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권선택의원] 해경 솜방망이 처벌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부추겨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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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권선택의원]
2010년 10월 5일 보도자료
해경 솜방망이 처벌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부추겨
- 최근 4년간 1,996척 나포해 311척만 구속…구속률 16불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5일 보도자료
해경 솜방망이 처벌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부추겨
- 최근 4년간 1,996척 나포해 311척만 구속…구속률 16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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