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신상진의원]부정수급자 양곡지원금 ‘먹튀’ 논란
의원실
2010-10-08 00:00:00
45
45
부정수급자 양곡지원금 ‘먹튀’ 논란
- 부정수급자 530가구 작년 한해 1,416포 받아가 -
(부정수급자로 밝혀져도 환수 받지 않아)
- 양곡지원금 104억원 택배비(?), 50만포 살돈 -
정부가 저소득층에 양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돕는 양곡지원사업이 정작 부정수급자에게도 똑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드러나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중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자 양곡지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양곡을 신청해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로 밝혀진 530가구에서 1,416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정작 환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양곡지원사업은 기초수급가구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발각되면 그동안 받아온 정부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결정되지만, 양곡의 경우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환수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한편, 양곡지원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930억원 중 104억원은 양곡배달에 따른 택배비로 나타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택배는 민간업체인 ''D''사가 담당하고 있고, 쌀 한포당 2,620원으로 400만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104억의 경우 무려 50만포를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양곡을 직접 수령할 시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택배에 의한 배달이 필수적이라면 택배사업을 사회적 기업 내지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부정수급자가 받아간 지원금 때문에 정작 필요한 가정에는 양곡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며, “복지부와 지자체간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의원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함께 정부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정부양곡사업을 사회적 사업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부정수급자 530가구 작년 한해 1,416포 받아가 -
(부정수급자로 밝혀져도 환수 받지 않아)
- 양곡지원금 104억원 택배비(?), 50만포 살돈 -
정부가 저소득층에 양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돕는 양곡지원사업이 정작 부정수급자에게도 똑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드러나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중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자 양곡지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양곡을 신청해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로 밝혀진 530가구에서 1,416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정작 환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양곡지원사업은 기초수급가구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발각되면 그동안 받아온 정부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결정되지만, 양곡의 경우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환수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한편, 양곡지원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930억원 중 104억원은 양곡배달에 따른 택배비로 나타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택배는 민간업체인 ''D''사가 담당하고 있고, 쌀 한포당 2,620원으로 400만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104억의 경우 무려 50만포를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양곡을 직접 수령할 시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택배에 의한 배달이 필수적이라면 택배사업을 사회적 기업 내지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부정수급자가 받아간 지원금 때문에 정작 필요한 가정에는 양곡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며, “복지부와 지자체간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의원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함께 정부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정부양곡사업을 사회적 사업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