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 위원]해군, 천안함 사건 유가족 및 생존장병 지원 T/F 구성


해군, 천안함 사건 유가족 및 생존장병 지원 T/F 구성
전역 장병 개별 방문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지원 등
송영선 의원 전역 장병 후속 조치 부족 지적에 따른 조치

해군은 천안함 전역 장병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신청 및 치료 지원이 부족하다는 국회 국방위 송영선 의원의 지적(연합뉴스 8월 15일 보도)이 있은 후 후속조치를 통해 천안함 유가족 및 생존장병 지원 전담 T/F 구성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먼저 전역자 5명에게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8월 15~16일 발송했으며, 전역 장병들의 건강상태 확인과 군병원 진료 권유 및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안내해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군은 현역 장병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관리요원을 추가로 1명을 배치하여 전화 및 방문상담 실시, 전역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지원, 전담 간부가 전역자 개별 가정방문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안내하는 전담 담당자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역자 발생시 전역 1개월 전 전담T/F 주관하여 안내 교육 및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의 지원 및 안내를 해 주기로 하였으며, 추후 생존 현역장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면 전·공상 심의를 개최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현재 복무중인 생존장병 53명은 물론 전역장병 5명에 대해 9월 말경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평가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존자 58명 가운데 병사 5명은 지난 5월 1일 1명, 5월 22일 1명, 7월 21일 1명, 8월 16일 1명이 전역했으며, 나머지 53명은 본인 요구에 따라 부대로 재배치 되었다.

현재 장교 7명 전원은 함정근무가 아닌 육상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사관 37명 가운데 원사 및 상사 각각 1명과 하사 4명 등 총 6명은 함정근무를 자원하여 현재 함정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병사 9명은 모두 함정근무가 아닌 육상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송영선 의원은 지난 8월 15일 천안함 전역 장병들이 치료 및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후 전·공상 확정 후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전역 장병들이 사비로 치료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송영선 의원은 “천안함 생존자들에 대한 치료지원 및 전역 후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천안함 생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하루빨리 건강 및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첨 부: 천안함 전역 장병 관련 보도(8/15) 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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