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조진래의원]산림청 국정감사 (10.10.07)
의원실 2010-10-08 00:00:00 56
1. 농․산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화목보일러 보급 중단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과의 배치를 사유로 2010년 화목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중단
- 펠릿보일러 설치 자부담 금액은 화목보일러의 2.5배인 114만원, 연료비도 1.5배 비싸

1-1. 아무런 기준 없이 보급된 화목보일러, 화재안전 취약
1-2. 농·산촌 저소득층을 위한 화목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 중단


2. 국립자연휴양림 만년적자에 국민 혈세는 콸콸콸
- 방만한 경영으로 최근 4년간 46억6,500만원 적자 기록
- 펠릿보일러 1209실 중 4곳 설치로 고작 0.4, 전기보일러는 무려 58.6설치.
- 과도한 지출 줄이고, 비수기 평일 이용률 높여야...

2-1. 매년 악화되는 수익현황
2-2. 적자개선을 위한 대책 부족(단체이용불편)
2-3. 저탄소녹색성장과 반대로 운영되는 국립자연휴양림[난방시설]


3. 산림항공사진 검색시스템에 군부대 노출
-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에는 국가주요시설 보안처리 완료
- 산림청 산림항공사진 검색시스템, 보안처리 미흡하여 일부 군부대 노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조진래의원+보도자료(산림청-10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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