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강창일의원] 정량검사, 적발율 1 안팎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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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검사, 적발율 1 안팎
정량검사용 비노출차량 1대, 그것도 현재 정상운행 안돼
석유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정량을 속이지는 않았나’하는 것.
석유관리원은 ‘09년 5월부터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검사방법은 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이 옛날 방식 그대로 공개적인 방법으로 주유소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것 뿐. 일부 주유소에서 각종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정량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적 방법은 실효성이 낮음.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행위 점검실적 (단위: 업소)
구분
2009년(5월~12월)
2010년(1월~8월)
검사
적발
적발율()
검사
적발
적발율()
전국합계
562
3
0.53
876
9
1.03
* 석유관리원 자료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데, 비노출검사차량(암행 검사용) 1대 뿐, 그것도 정상가동 안되고 있음.
게다가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배달을 하고 있는 석유일반판매소의 석유통의 경우, 소비자 대부분이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검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정량 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적발 실적도 매우 낮음. 아직 제대로 된 장비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는 석유관리원의 직무유기.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비노출검사 차량 등이 확대․보급되어야 하며, 정량검사의 경우 품질검사와는 완전히 다른 기술, 장비, 인력 등이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