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강창일의원] 전력산업구조개편 쟁점,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서 검증해야
의원실
2010-10-08 00:00:00
60
60
전력산업구조개편 쟁점,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서 검증해야
- 현재 KDI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 여전히 갑론을박 중(통합이냐 현상유지냐, 판매경쟁이냐 판매독점이냐). KDI 연구용역은 사실상 현상유지로 결론 났지만, 통합론자들을 설득하는데 사실상 실패했으며, ‘판매경쟁 도입’이라는 새로운 불씨를 남김.
-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탁상행정식으로 일괄 결정하기 보다는 각 지역의 전력산업 특징을 반영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실시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전이 전력망사업에서 추구하는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중앙통제방식.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한전에서 실질적으로 전력망을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하지만 제주도는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 따라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형 전력망을 실증하기 유리한 조건. 또한 독자적으로 전력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전력계통에서는 할 수 없는 관련한 다양한 실증 및 검증이 가능.
- 현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부분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은 현재의 전기요금체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장기적으로 스마트그리드사업의 성공하려면 판매부분에 대한 일부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판매경쟁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위해 제주 실증단지에서 실시간 가격변화에 따른 판매경쟁에 대한 실증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수행해야 할 것임.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서 검증해야
- 현재 KDI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 여전히 갑론을박 중(통합이냐 현상유지냐, 판매경쟁이냐 판매독점이냐). KDI 연구용역은 사실상 현상유지로 결론 났지만, 통합론자들을 설득하는데 사실상 실패했으며, ‘판매경쟁 도입’이라는 새로운 불씨를 남김.
-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탁상행정식으로 일괄 결정하기 보다는 각 지역의 전력산업 특징을 반영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실시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전이 전력망사업에서 추구하는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중앙통제방식.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한전에서 실질적으로 전력망을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하지만 제주도는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 따라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형 전력망을 실증하기 유리한 조건. 또한 독자적으로 전력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전력계통에서는 할 수 없는 관련한 다양한 실증 및 검증이 가능.
- 현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부분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은 현재의 전기요금체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장기적으로 스마트그리드사업의 성공하려면 판매부분에 대한 일부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판매경쟁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위해 제주 실증단지에서 실시간 가격변화에 따른 판매경쟁에 대한 실증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수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