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농협중앙회#1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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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책임강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은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계약재배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음
◦ 지난해 농협의 노지채소 계약재배 금액은 4,860억원으로 지난 2006년 5,365억원에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계약재배실적 : (‘06) 5,365억원 →(’07) 4,822 →(‘08) 5,316 →(’09) 4,860 →(‘10.9) 4,271
- 농협중앙회는 그 주요원인으로 자금조성규모, 즉 정부부담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약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조성자금규모 : (‘06) 5,800억원 → (’07) 5,113 → (’09) 5,112 → (‘10.9) 4,673
□ 주요 질의사항
◦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것임. 농협중앙회장은 이에 동의하는지?
-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채소가 계약재배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밭떼기라고 불리는 산지유통인들에 의한 포전거래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배추·무 등 엽근채류의 포전거래 비율은 77.3에 달하고 특히 봄배추(98.0)와 봄무(94.0)의 경우 거의 대부분 포전거래로 유통되고 있어 채소류에 대한 농협의 산지 유통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협중앙회장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자료있음] 첨부파일참조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은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계약재배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음
◦ 지난해 농협의 노지채소 계약재배 금액은 4,860억원으로 지난 2006년 5,365억원에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계약재배실적 : (‘06) 5,365억원 →(’07) 4,822 →(‘08) 5,316 →(’09) 4,860 →(‘10.9) 4,271
- 농협중앙회는 그 주요원인으로 자금조성규모, 즉 정부부담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약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조성자금규모 : (‘06) 5,800억원 → (’07) 5,113 → (’09) 5,112 → (‘10.9) 4,673
□ 주요 질의사항
◦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것임. 농협중앙회장은 이에 동의하는지?
-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채소가 계약재배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밭떼기라고 불리는 산지유통인들에 의한 포전거래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배추·무 등 엽근채류의 포전거래 비율은 77.3에 달하고 특히 봄배추(98.0)와 봄무(94.0)의 경우 거의 대부분 포전거래로 유통되고 있어 채소류에 대한 농협의 산지 유통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협중앙회장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자료있음]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