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의원)전현희 의원, 국립재활원에 중증장애인 전문치과진료센터 개설 제안
전현희 의원, 국립재활원에 중증장애인 전문치과진료센터 개설 제안

◐ 국립재활원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인력 부족으로 경증장애인 진료 편중
◐ 전현희 의원, 국립재활원에 중증장애인 치과전문진료센터 설치 제안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이 재활원을 찾는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증장애인 치과진료에 국한되고 있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국립재활원의 최근 3년간 구강보건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이 인력 부족과 시설 등의 시스템 부재로 경증장애인 진료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의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시에는 일반 경증 장애인들과 달리 전신마취 등의 특수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립재활원의 치과 의료인력 현황은 인사 1인, 간호사 2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에 필요한 마취과 의사나 보조 인력은 별로도 편성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력 부족과 시설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치과진료는 경증장애인의 진료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현재 장애인 치과진료를 지원하는 치과 비영리재단인 스마일 재단에 장애인 진료 가능 치과로 등록된 치과는 전국 321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인 가운데, 국가중앙재활기관인 국립재활원에 경증·중증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장애인구강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현의 의원의 주장이다.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국립재활원의 특성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환자 비중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하루빨리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치과진료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인 치과진료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국립재활원에서 진행 중인 구강보건교육 세미나 프로그램을 확대·전문화 하여 장애인 치과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들의 구강보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며 “국립재활원이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 되고 특성화된, 장애인 맞춤형 진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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