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박민식]석유제품 세금탈루 방지위해 석유관리원의 예산과 인원 지원 필요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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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석유제품 세금탈루 방지위해
석유관리원의 예산과 인원 지원 필요
탈세규모 유사석유 8,700억원, 무자료거래 5,400억원, 면세유 불법유통 4,000억원 등 총 1조 8천억원 이상
146명을 증원하고 추가로 121억원을 지원하면 그 이득은 수십배에 달할 것
석대법 개정으로 새로 맡게된 석유유통관리는
인화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수반하기 때문에 폭발 등 위험 상존.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자격 부여도 신중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