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농협중앙회#3
농기계은행사업 경영구조 개선방안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농기계 보유로 인한 농가부채 증대 및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작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992년경부터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이 계속 시도되어 왔으나, 만성적자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행이 중단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게 되었음.

- 이에 농협중앙회는 2008년 조직개편을 통해 농기계은행분사를 설립하였고, 201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1조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였으며, 경영효율화를 위해 책임운영자를 지정하여 책임운영자로 하여금 농기계를 책임관리하고 농작업대행을 수행하게 하기로 함.

- 농기계은행사업이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농기계 구입비용의 과다, 작업조건이 열악한 농지에서 농기계작업을 수행함에 따른 농기계 고장 수리비 과다, 농기계보관창고의 부족,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할 직원 및 운전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과다 등이 있음.

-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초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나, 향후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임.

□ 주요 질의사항

1.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영모델 개발 필요

- 농협중앙회에서 운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농기계은행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운영 자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 종류(단순임대 또는 농작업대행)나 이용기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인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비효율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현장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농기계 수리나 관리 등 관련하여 농기계회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향후 신규 농기계 구입시 리스 또는 렌탈을 이용하여 구입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농기계은행사업 시행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효율적 경영모델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2. 농기계은행사업의 적극적 홍보 필요

- 농기계은행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농민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할 것임.

- 또한 농가에서 잠자고 있는 중고 농기계들이 그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농기계은행사업의 홍보 및 교육 관련해서 구체적 시행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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