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농협중앙회#5
의원실
2010-10-08 00:00:00
36
36
맞춤형 비료 홍보강화 및 보급확대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 현 황
❍ 농협중앙회는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지의 토양환경 개선, 농업인 비료대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부터 맞춤형 비료를 농촌에 공급하고 있음.
- 기존에 화학비료 사용에 지원하던 20의 가격보조 제도를 없애는 대신 토양환경에 맞는 저 성분비료 공급으로 화학비료 사용도 줄이고 농민의 금전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됨.
- 농협이 제출한 ‘맞춤형 비료 사용 시 09년 대비 농가부담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기존의 화학비료는 공급단가가 포당 16,480원인데 비해서 맞춤형비료는 12,380원으로 4,100원으로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농가부담도 줄어들어 농민이 부담하는 비료구입 금액도 포당 10,600원으로 1,780원의 절약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기존 비료에 보조금이 포당 4,100원식 지원되었던 것에 반해 맞춤형 비료는 1,780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포당 2,320원의 예산을 절약 할 수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앞서 살펴보았지만, 기존화학비료에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을 포당 4,100원을 지원하고도 농가 부담은 12,380원이었지만, 맟춤형 비료는 국고보조금을 포당 1,780원정도 지원하더라도 농가부담금은 10,600원만 부담해도 된다는 계산.
-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사업으로 정부정책이 시작된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번 사업이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향후 국회예산 심사시 관련 예산이 증액되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으나, 농협중앙회에서도 관련 사업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비료사용비용 절감효과를 체험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010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정책인 만큼 맞춤형 비료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 황
❍ 농협중앙회는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지의 토양환경 개선, 농업인 비료대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부터 맞춤형 비료를 농촌에 공급하고 있음.
- 기존에 화학비료 사용에 지원하던 20의 가격보조 제도를 없애는 대신 토양환경에 맞는 저 성분비료 공급으로 화학비료 사용도 줄이고 농민의 금전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됨.
- 농협이 제출한 ‘맞춤형 비료 사용 시 09년 대비 농가부담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기존의 화학비료는 공급단가가 포당 16,480원인데 비해서 맞춤형비료는 12,380원으로 4,100원으로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농가부담도 줄어들어 농민이 부담하는 비료구입 금액도 포당 10,600원으로 1,780원의 절약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기존 비료에 보조금이 포당 4,100원식 지원되었던 것에 반해 맞춤형 비료는 1,780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포당 2,320원의 예산을 절약 할 수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앞서 살펴보았지만, 기존화학비료에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을 포당 4,100원을 지원하고도 농가 부담은 12,380원이었지만, 맟춤형 비료는 국고보조금을 포당 1,780원정도 지원하더라도 농가부담금은 10,600원만 부담해도 된다는 계산.
-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사업으로 정부정책이 시작된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번 사업이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향후 국회예산 심사시 관련 예산이 증액되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으나, 농협중앙회에서도 관련 사업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비료사용비용 절감효과를 체험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010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정책인 만큼 맞춤형 비료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