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 위원]육군 정찰용 UAV, 공군 차기 전투기, 해군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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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정찰용 UAV, 공군 차기 전투기, 해군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긴급 소요 전력 베스트!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은 26일 ‘육해공 각 군이 원하는 전력 베스트 10’을 공개했다.
국방부에서 송영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사단 정찰용 무인 항공기, 공군은
차기 전투기, 해군은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추가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이 정한 긴급 전력 소요 10개 중 전력화 중에 있는 사업은 k-9자주포와 K-21보병전투 차량뿐이고, 8개 전력은 선행연구단계와 체계개발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의 경우는 10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아직 연구개발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해군이 요청하는 신규 사업들은 북한의 70여척의 잠수함에 대비해 필요한 수중
전장감시, 조기경보를 위한 음향센서 도입 및 신형 레이다의 교체를 원하고 있다.
이 장비들은 제 2의 천안함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우선시 전력화 되어야 한다.
공군은 최우선으로 차기 전투기 사업도입을 뽑았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1988년 전투기 노후화에 따른 대체 소요로 제기 되어 2005년부터 2008년 1차 도입되었고, 2008년부터 2차 도입을 하려고 했으나 국방예산 부족과 작년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에 의해 전력화가 늦어졌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F-4E와 F-5E 전투기의 운용 수명에 따라 10년 안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에 대비해야 한다.
송영선 의원은 “각 군에서 전력 증강을 위해 내년도 방위력 개선 사업에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방위력개선 사업의 예산편성권은 방위사업청이 갖고 있어 각 군의 요구가 관철되기는 쉽지 않다”, “ 아무리 군이 조기 전력화를 요구하더라도
무기가 전력화되기까지는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시험평가 및 운용평가, 양산 등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송영선 의원은 우리 군이 무기체계를 조기 전력화하기 위해서는‘무기 체계의 전력화’와 ‘국산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현 사업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선 의원에 따르면 조속한 전력화와 핵심 기술의 국산화, 이 두 가지 요소 중 전력화에 신경 쓰면 국내에서 연구개발 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직도입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기술축적이 어렵고, 국산화에 집중하면 방산 제품을 운용할 군이 장비를 빨리 인수하지 못해 전력증강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다.
이에 송영선 의원은 우리 정부가 조속한 전력화와 핵심기술의 국산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방위원으로 앞으로 무기도입에 있어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