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먼저 영상자료를 봐주시기 바란다.

<영상자료 #1>


본 의원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다. 다른 자료들을 그런대로 원활하게 기한에 맞춰 제출되었다. 그런데 본의원의 요구자료중 “4대강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평가자료”는 아무리 기다려도 제출되지 않아 보좌진이 재촉전화를 몇 차례 넣었다. 그랬더니 지난 주 금요일(10월1일)에야 단 한 장의 문서를 보내왔다.

영상 #1에서 보듯이 기획재정부답게 매우 경제적인(?)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했다는 것이냐며 보강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다시 보내온 자료가 그 옆에 있는 공문이다. 보강된 것은 ‘문서작성자’와 작년 6월에 국토해양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만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인용한 경제적 효과의 페이지 숫자, 그리고 그곳에 같이 있는 두 줄짜리 산출근거다. 그리고 말미에 기획재정부는 별도로 4대강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추계한 적이 없다는 친절한(?) 주석을 붙였다.

<영상자료 #2>

영상자료#2에서 보듯이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에는 분명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평가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이 그렇게 심한 논란에 휩싸여 국론을 분열하고 그 경제적 타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기획재정부는 당연히 그 경제적 타당성을 재평가해 봐야 한다. 그럼에도 담당 부처가 사업초기에 용역을 맡긴 결과서에 나온 “단 한줄”짜리 경제적 효과를 무슨 만고의 진리인 것처럼 답변자료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국민이 아무리 뭐라해도,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아무리 반대 목소리는 높여도 MY WAY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소통을 중시한다는 정부의 태도인가?

2007년 대선을 전후하여 대운하를 주장하다가, 여의치 않자 ‘재정으로 하지 않고 민간의 투자를 받아 하겠다’고 했다. 그래도 여론이 돌아서지 않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했다. 그래도 시끄럽자 이번에는 갑자기 홍수예방사업이라면서 4대강사업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을 예비타당성 대상에서 제외해버렸다.

누구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종가집 맏며느리 역할을 자임하는 기획재정부는 계속 손 놓고 있는 것인가? 각 부처가 제기하는 다른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철저히 따지면서 “짠돌이” 역할을 자임하는 기재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리 관대한 것인가? 종가집 며느리가 돈을 이렇게 방만하게 쓴다면 그 집안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제라도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재판단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그 진실을 속 시원하게 밝혀 주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4대강부채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운명은 LH공사?

정부와 공기업 부채 문제 등 국가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으므로 반복하지고 않겠다. 다만 4대강 사업 이야기를 꺼낸 김에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질의를 하겠다.

작년 6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만 해도 수자원공사 얘기는 없었다. 그런데 22조원의 4대강 사업 때문에 도로 공사가 멈췄다느니 급식비도 까먹게 됐다는 말이 나오면서 수자원공사가 등장했다. 정부는 작년 9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4대강 직접 사업비 15조4000억원 가운데 8조원을 수공에서 맡도록 결정했다. 올해의 경우 수공이 회사채(債)를 발행해 3조2000억원을 조달하는 중이다.

수공 회사채 이자율은 평균 5다. 8조원이면 이자가 연 4000억원이다.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의 경우 2500억원의 이자를 메워줘야 한다. 올 예산 심의에선 이 부분을 본 의원도 철저히 따져볼 것이다.

이자는 그렇다 치자. 문제는 8조원 원금이다. 수공은 수돗물 원수(原水)를 지자체에 파는 게 주력 사업이다. 작년 매출이 2조원, 순수익이 816억원이었다. 4대강 프로젝트는 수익 사업이 아니다. 수공은 보(洑)를 짓고 나서 국가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돈이 나올 데가 없다.

그래서 등장한 아이디어가 수변(水邊) 개발권을 수공에 준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 개발 잠재력이 상승하는 곳이 생길 테니 그런 지역의 개발권을 수공에 주자는 것이다. 정부 쪽은 "관광레저 단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대답이다. 여당 의원들이 이를 위해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을 발의해놓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지고 있다. 세종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할 것 없이 분양이 안 되고 아파트는 올라가다가 만 상황이다. 4대강에 레저단지,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성을 장담할 수가 없다. 미분양이라도 쌓이면 되레 빚이 눈덩이가 된다. 수변 개발이 이익을 남기긴 할지, 남긴다면 얼마나 남길지 예측이 어렵다. 수공에 몇 군데나, 어떤 조건으로 개발권을 줄 것인지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 것이 자명하다.

8조원 이익을 남기려면 수변 개발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규모여야 한다. 4대강마다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될 판이다. 레저단지건, 주택단지건 강물엔 부담이 된다. 한강의 경우 여주 부근을 거론하는 사람이 많다. 여주는 팔당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정부가 20년 이상 특별대책지역이니 보호구역이니 해서 3중, 4중으로 개발을 묶어왔다. 지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규제해놓고 수공엔 웬 혜택이냐"고 반발할 수가 있다. 4대강 수변 구역은 ''''''''오염총량제(總量制)''''''''가 적용된다. 새 오염원이 들어서려면 그만큼 기존 오염 부하량을 줄여놔야 한다. 규제를 더 조여야 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4대강에 배를 띄워 수상 카지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국민을 도박에 빠뜨려 그 수익금으로 빚을 메꾸겠다는 발상이다. 야당으로 넘어간 지자체도 많다. 수변개발 인·허가가 순탄할지 의문이다. 지금 정부가 약속한 것을 다음 정권이 어디까지 이어받을지도 불확실한 부분이다.

수공은 경인운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2조가 넘는 비용 대부분을 수공이 떠맡았다. 이 역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은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일이 있다. 수공의 부채는 2008년 1조3500억원이었다. 현재는 6조1600억원이 돼 있다. 4대강 사업, 경인운하 사업이 마무리되면 10조원을 훨씬 넘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