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립재활원 정하균의원 보도자료]국립재활원 기기 및 비품구입 연말 집중...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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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국정감사>
국립재활원 기기·비품구입 연말 집중,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식 예산집행 아닌가?
- 지난 4년간 1년 예산의 21.7가 12월에 집행,
12월 예산의 82.6가 하순에 집행 -
- 종무식하는 날 하루에만 5천만원어치 구입(2007년), 연말 3일간 1억 2천만원어치 구입(2008년), 연말 2일간 8천 5백만원어치 구입(2009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 국정감사에서, 기기·비품 구입비 예산을 1년 중 12월에, 또 12월 중에서도 하순에 집중적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의 예산집행이 아니냐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의원이 재활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활원은 2006년도에 5억 2천만원 정도, 2007년도에는 9억 3천만원 정도, 2008년도에는 13억 9천만원 정도, 작년에는 20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기기 및 비품 구입비로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1년 동안 고르게 구입한다면, 1년 예산의 12분의 1인 8.3 정도를 매월 구입하게 될 것이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4년간 12월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니, 1년 예산의 21.7가 12월에 집행된 것으로, 또 12월 구입비용의 무려 82.6가 하순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구나 2007년에는, 종무식하는 날인 12월 31일 하루에만, 12월 구입액의 9.8인 5천만원어치 정도를 구입하였고, 2008년에는 연말 3일 동안에, 12월 구입액의 41.1인 12억원어치를 구입했으며, 작년에는 연말 이틀 동안에만, 무려 12월 구입액의 81.3에 해당하는 8천 5백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의원은, “정말 ‘피 같은’ 국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장애인의 재활에 쓰라고 준 국립재활원 예산은, 꼭 필요한데에 써야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1년 중 12월에 몰아서, 또 그것도 하순에 집중하여 구입한다는 얘기는, 비품이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앞으로는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예산을, 필요치도 않은 곳에 흥청망청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국립재활원 기기·비품구입 연말 집중,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식 예산집행 아닌가?
- 지난 4년간 1년 예산의 21.7가 12월에 집행,
12월 예산의 82.6가 하순에 집행 -
- 종무식하는 날 하루에만 5천만원어치 구입(2007년), 연말 3일간 1억 2천만원어치 구입(2008년), 연말 2일간 8천 5백만원어치 구입(2009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 국정감사에서, 기기·비품 구입비 예산을 1년 중 12월에, 또 12월 중에서도 하순에 집중적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의 예산집행이 아니냐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의원이 재활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활원은 2006년도에 5억 2천만원 정도, 2007년도에는 9억 3천만원 정도, 2008년도에는 13억 9천만원 정도, 작년에는 20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기기 및 비품 구입비로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1년 동안 고르게 구입한다면, 1년 예산의 12분의 1인 8.3 정도를 매월 구입하게 될 것이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4년간 12월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니, 1년 예산의 21.7가 12월에 집행된 것으로, 또 12월 구입비용의 무려 82.6가 하순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구나 2007년에는, 종무식하는 날인 12월 31일 하루에만, 12월 구입액의 9.8인 5천만원어치 정도를 구입하였고, 2008년에는 연말 3일 동안에, 12월 구입액의 41.1인 12억원어치를 구입했으며, 작년에는 연말 이틀 동안에만, 무려 12월 구입액의 81.3에 해당하는 8천 5백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의원은, “정말 ‘피 같은’ 국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장애인의 재활에 쓰라고 준 국립재활원 예산은, 꼭 필요한데에 써야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1년 중 12월에 몰아서, 또 그것도 하순에 집중하여 구입한다는 얘기는, 비품이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앞으로는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예산을, 필요치도 않은 곳에 흥청망청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