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한결핵협회 정하균의원 보도자료]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결핵협회장 차량유지비로...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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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결핵협회장 차량유지비로 쓰이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씰 모금액으로 관서운영비 예산 사용한다는 작년 국감 지적에 따라 개선했다 해놓고, 몰래 이름만 바꿔 작년 대비 3배 증액 편성! -
- 씰 모금액 중 13억원은 차량유지비, 오물세, TV시청료, 휴대폰 비용 등 관서운영비와 현 건물 리모델링비, 오송 이전 건물 신축공사비로 쓰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대한결핵협회가 작년 국정감사 때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도 또 관서운영비 예산을 이름만 바꿔 확대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지부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올해 특별회계 예산 중 인건비를 전년 대비 44 축소 편성하고, 인건비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등의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를 전액 미편성하였다.
하지만, 정하균의원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올해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확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하는 휴대폰 전화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기관장용 차량유지비, 이사회?대의원회 참석 수당 등이 전년 대비 3배 증액된 약 5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내용의 관서운영비를 국감 지적에 따라 편성하지 않았다더니, 결국 이름만 바꿔서 오히려 3배로 부풀렸던 것이다.
또한, 오송 이전 결핵연구원의 신축공사 예산부족분과 협회 본부가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 결핵연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의 결핵연구원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각각 세균검사사업 시설비 항목으로 5억 6천만원, 운영지원사업 시설비 항목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하균의원은 “크리스마스 씰의 판매목적은 결핵예방에 대한 홍보 및 계몽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이고, 씰 판매를 통한 모금액은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핵협회가 작년 국정감사 때 씰 모금액으로 관서운영비 예산을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관서운영비 예산을 사업비로 이름만 바꿔 몰래 확대 편성한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이다.”라고 지적하며, “또한 결핵협회가 씰 모금액을 현 건물의 리모델링비용과 오송 이전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결핵협회는 씰 모금액을 순수하게 결핵환자의 진료 및 검진 등 직접사업비로 쓰일 수 있도록 똑바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결핵협회장 차량유지비로 쓰이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씰 모금액으로 관서운영비 예산 사용한다는 작년 국감 지적에 따라 개선했다 해놓고, 몰래 이름만 바꿔 작년 대비 3배 증액 편성! -
- 씰 모금액 중 13억원은 차량유지비, 오물세, TV시청료, 휴대폰 비용 등 관서운영비와 현 건물 리모델링비, 오송 이전 건물 신축공사비로 쓰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대한결핵협회가 작년 국정감사 때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도 또 관서운영비 예산을 이름만 바꿔 확대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지부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올해 특별회계 예산 중 인건비를 전년 대비 44 축소 편성하고, 인건비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등의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를 전액 미편성하였다.
하지만, 정하균의원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올해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확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하는 휴대폰 전화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기관장용 차량유지비, 이사회?대의원회 참석 수당 등이 전년 대비 3배 증액된 약 5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내용의 관서운영비를 국감 지적에 따라 편성하지 않았다더니, 결국 이름만 바꿔서 오히려 3배로 부풀렸던 것이다.
또한, 오송 이전 결핵연구원의 신축공사 예산부족분과 협회 본부가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 결핵연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의 결핵연구원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각각 세균검사사업 시설비 항목으로 5억 6천만원, 운영지원사업 시설비 항목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하균의원은 “크리스마스 씰의 판매목적은 결핵예방에 대한 홍보 및 계몽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이고, 씰 판매를 통한 모금액은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핵협회가 작년 국정감사 때 씰 모금액으로 관서운영비 예산을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관서운영비 예산을 사업비로 이름만 바꿔 몰래 확대 편성한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이다.”라고 지적하며, “또한 결핵협회가 씰 모금액을 현 건물의 리모델링비용과 오송 이전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결핵협회는 씰 모금액을 순수하게 결핵환자의 진료 및 검진 등 직접사업비로 쓰일 수 있도록 똑바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