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병석]국내외 항공여행, "소비자만 봉"
국내외 항공여행, 「소비자만 봉」해결 해야
* 대형 국적항공사, 여행사를 상대로 성수기 티켓에 비수기 티켓 끼 워 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촉구
*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 전가(성수기 가격급등,질 낮은 관광,쇼핑강요등)

- 4대 여행사(하나투어,모두투어,롯데관광,자유투어)의
소규모여행사 진입장벽도 공정위 조사필요
- 소비자원, 여행사별 소비자 불만사례 공개해야
- (국민 해외관광객수 2010.8월말 : 839만 3330명 전년대비 28.9, 2009년 : 651만 22명)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병석의원(대전서갑, 3선)은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양대 항공사는 3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1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아직 근본적 개선이 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일부항공사」는 공급이 달리는 성수기의 티켓할당등을 지랫대로 여행사들에게 비수기나 비인기노선의 티켓 판매량을 할당하면서, 선납금을 받는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이 남아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 때문에 성수기 여행사 해외여행 상품의 ▲지나친 가격인상▲쇼핑강요▲무리한 옵션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양대 항공사의 단독노선 비율이 대한항공 60, 아시아나항공 44.5에 달하고 있어, 항공사의 판매 최대수요처인 여행사를 상대로한 우월적 지위 남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의원은 “이 문제들이 해결 되기 위해서는 국제선은 탑승률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중복노선 수를 확대하고, 비수기에는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감면 프로그램 채택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영업유통구조 문제에 대한 점검과, 4대 여행사(하나투어,모두투어,롯데관광,자유투어)의 소규모 여행사에 대한 진입장벽도 조사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소비자원은 여행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해외여행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여행사별 불만순위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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