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이인제 의원]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나라별 형평성, 어긋난다.
의원실
2010-10-10 00:00:00
45
45
◎ 수도권 전세난, 주거 개념을 바꿀 계기로 만들자
◎ 주택 바우처제 반드시 실시해야
◎ 4대강 사업,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공평하게 해야
◎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나라별 형평성, 어긋난다.
◎ 과학비지니스벨트 반드시 충청권에 유치되어야 한다
10월 11일 과천에서 실시된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대란으로 ‘전세난민’이 생기는 실정을 꼬집고 주택정책에 있어 분양가 자율화 및 후분양제 실시를 주문했다.
또 이날 항공이용료에 부가되고 있는 유류할증료라는 명목이 항공료의 편법 인상 수단이 아닌가를 따져 묻고,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기준을 삼고 있는 국토부의 ‘유류할증료 부가기준’이 특정한 일본에만 낮은 비용으로 책정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일본지역에 유류할증료 인상이 어려우면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동일한 거리의 중국노선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 주택 바우처제 반드시 실시해야
◎ 4대강 사업,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공평하게 해야
◎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나라별 형평성, 어긋난다.
◎ 과학비지니스벨트 반드시 충청권에 유치되어야 한다
10월 11일 과천에서 실시된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대란으로 ‘전세난민’이 생기는 실정을 꼬집고 주택정책에 있어 분양가 자율화 및 후분양제 실시를 주문했다.
또 이날 항공이용료에 부가되고 있는 유류할증료라는 명목이 항공료의 편법 인상 수단이 아닌가를 따져 묻고,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기준을 삼고 있는 국토부의 ‘유류할증료 부가기준’이 특정한 일본에만 낮은 비용으로 책정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일본지역에 유류할증료 인상이 어려우면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동일한 거리의 중국노선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