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해진] 기상청 국정감사(10/7) 3 지진예보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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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정세영)지진 예보에 대해 만전을 기하라
● 2009년 한 해 국내 지진발생은 60회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그
가운데 진도 3 이상의 지진도 52회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만큼 지진 감지와 예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함.
▢ 논 거
○ 2000년도 29회, 2006년도 50회, 2009년 60회 등 2000년대 들어서 국내지진발생추이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특히 제주해역에는 올 들어 7번의 지진이 발생
○ 올해 초,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지진 시물레이션에 아이티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규모인 진도 7.0의 지진이 서울 남서쪽에서 일어날 경우 전국적으로 사망자 5만 451명, 부상자 62만 1천78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기상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진 관측망은 109개소로 여기서 들어오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송신해 분석시스템을 거쳐 분석하고 예보에 활용하고 있음.
▢ 문제점
○ 올해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해저지진계가 어선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케이블이 끊어져 8개월째 고장났지만 기상청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음.
문제는 이번에 케이블이 끊어져 작동이 안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저지진계 설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임. 최초 제안서 내용과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승인 요청을 한 것이 계약위반 여부인지 검토하지 않고 구두로 승인함.
또한 해저지진계 설치에 있어서 설계변경의 경우도 구두로 설계변경 승인을 해줬고 육상지역은 이중강화 케이블을 사용해 시공했으나 수중에는 이중강화케이블로 시공해야함에도 일반케이블로 시공했음.
▢ 결 론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취약함. 갈수록 한반도 지진이 잦아짐에 따라 신속한 지진 대응을 위해 비록 기상청의 예산은 적지만 가용 범위에서 최대한 투자를 해야 함.
○ 이번 해저지진계 케이블 절단 사건은 최초 해저지진계와 케이블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이행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제가 된 만큼 최적의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신속하게 조치해야함. (최초 문제발견 이후 1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완 연구용역 발주가 문제)
- 문제발견 : 2007년 3월 ~ 5월
- 보완 연구용역 : 2009년 6월 1일 ~ 2009년 11월 28일
- 2010년 1월, 어선들이 어획작업을 하다가 케이블을 손상시킨 것으로 파악.
● 2009년 한 해 국내 지진발생은 60회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그
가운데 진도 3 이상의 지진도 52회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만큼 지진 감지와 예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함.
▢ 논 거
○ 2000년도 29회, 2006년도 50회, 2009년 60회 등 2000년대 들어서 국내지진발생추이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특히 제주해역에는 올 들어 7번의 지진이 발생
○ 올해 초,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지진 시물레이션에 아이티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규모인 진도 7.0의 지진이 서울 남서쪽에서 일어날 경우 전국적으로 사망자 5만 451명, 부상자 62만 1천78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기상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진 관측망은 109개소로 여기서 들어오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송신해 분석시스템을 거쳐 분석하고 예보에 활용하고 있음.
▢ 문제점
○ 올해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해저지진계가 어선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케이블이 끊어져 8개월째 고장났지만 기상청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음.
문제는 이번에 케이블이 끊어져 작동이 안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저지진계 설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임. 최초 제안서 내용과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승인 요청을 한 것이 계약위반 여부인지 검토하지 않고 구두로 승인함.
또한 해저지진계 설치에 있어서 설계변경의 경우도 구두로 설계변경 승인을 해줬고 육상지역은 이중강화 케이블을 사용해 시공했으나 수중에는 이중강화케이블로 시공해야함에도 일반케이블로 시공했음.
▢ 결 론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취약함. 갈수록 한반도 지진이 잦아짐에 따라 신속한 지진 대응을 위해 비록 기상청의 예산은 적지만 가용 범위에서 최대한 투자를 해야 함.
○ 이번 해저지진계 케이블 절단 사건은 최초 해저지진계와 케이블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이행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제가 된 만큼 최적의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신속하게 조치해야함. (최초 문제발견 이후 1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완 연구용역 발주가 문제)
- 문제발견 : 2007년 3월 ~ 5월
- 보완 연구용역 : 2009년 6월 1일 ~ 2009년 11월 28일
- 2010년 1월, 어선들이 어획작업을 하다가 케이블을 손상시킨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