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해진] 기상청 국정감사(10/7) 8 기상레이더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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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질의서 : 한정아>
100 외국의존 기상레이더, 국산 개발이 시급
예보관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장비인 기상레이더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종 간 호환도 어렵고 고장 시 수리도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속히 국산화를 해야 함.
□ 논거
⊙ 통합운영 문제(부처간/ 기상청내부)
- 현재 우리나라는 총 35대(기상청 12대, 국토부 7대, 공군 9대, 미 공군 2대, 항우연 1대 등)레이더 운영하고 있으나, 기상청은 기상예보 국토부는 홍수예보, 국방부는 군작전 기상지원 등 각 부처 목적에 따라 개별 운영될 뿐 아니라, 레이더의 제조국과 제조사가 달라 표준화와 유지관리가 어려움.
⊙ 도입방식의 문제
- 현재 기상레이더 도입방식은 예산 절감을 위한 최저가 입찰방식임. 따라서 도입된 레이더의 기종 및 타입이 다르며, 이로 인한 데이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이 비효율적임. 초기 도입시 예산 절감할지 모르나, 결국 유지보수와, 통합운영의 어려움의 문제로 결국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 초래.
⊙ 100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문제
- 국내 30여대의 레이더는 100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고장수리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레이더 도입시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자력 응급대처 및 유지보수가 불가능함. 레이더 문제 발생시 외국 기술자가 오거나 한국 공급회사가 부품을 완전히 교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함.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 소요)
⊙ 운영 및 개발에 대한 구체적 대책 미비
- 근본적 원인은 레이더 도입, 교체에만 투자를 집중하였지, 장비의 운영 및 추후 개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
선진국의 경우 장비가 필요하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지라도 필요성에 맞게 설계하고 제작하여 추후 운영 및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함. 이러한 과정에서 안정된 기술력이 확보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것임. 장비사용에만 급급한 우리는 보수, 개선 및 개발은 어려운 실정. 국내 몇몇 대기업 방위산업체 중심으로 군사용 레이더가 개발된 사례는 있으나 기상레이더는 국내 자체 연구 개발 실적이 전무한 상황.
□ 결 론
⊙ 지난 5월 4일 국토해양부, 국방부, 행안부와 기상청은 기상강우레이더 운용분야를 융합행정 과제로 채택하는 MOU를 체결하였음. 기대되는 협약이긴 하나 법적 효력이 없고 장비/예산/시기/주파수등의 문제로 언제 통합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임. 통합 전까지 각 부처가 가진 사각지대 해소는 어려움.
( * 기상청은 우선적으로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기상레이더센터를 신설하고 입찰방식을 바꿔 향후 도입되는 레이더는 우수한 성능의 동일 모델로 단계별 교체를 추진할 계획임. )
⊙ 통합운영에 대한 기상청의 추진계획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더 근본적인 자체 개발에 대한 단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생길 것임. 장비를 교체한다고 해도 여전히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레이더 장비는 매우 빨리 노후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더라도 고장이 많이 발생함. 실제로 기상청은 낙후된 레이더를 교체하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 기상레이더의 고장건수가 증가했음. 따라서 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주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에 이상이 없더라도 담당 기술자는 최적화를 위한 기술을 구비하여야 할 것임. 기상레이더 국산 개발을 속히 이루어야 함.
⊙ ‘수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도 없고 제작이 힘들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며 현재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레이더는 30개 이상이고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임. 위험기상 감시 및 방재기능 강화의 중심에 있는 레이더 기술은 경제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부 주도의 투자로 자립 기술을 구축하는 것이 마땅함. 레이더 기술 자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기상기술 강국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임.
cf. 국내 기술 수준, 현황
우리기술 수준은 국방 산업 위주로 다수의 군사용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였으므로 하드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료에 의하면 레이더 개발에는 활용 목적에 따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경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며 투자인원 면에서도 3~4명의 전문가로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함.
* 첨부 1. 기상레이더의 정의
2. 선진국의 기상레이더 개발현황
[첨부1]
⊙ 기상레이더의 정의
- 구름이나 미소한 물방울에 반사 및 산란해서 돌아온 전파를 수신하여 구름의 상태를 관측하는 장비. 기상레이더의 주목적은 강우현상의 파악 및 향후 예측. 기상관측자료의 주 자료원으로써 예보관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중요한 장비. 1대당 도입가격은 평균 30억원(시스템, 유지용역까지 평균 40~50억원 소요), 연간 유지보수비 1대당 평균 2억원.
[첨부2]
⊙ 선진국의 기상레이더 개발 현황 (오래전부터 이미 레이더 개발)
- 미국 : 1976년부터 연구, 개발에 투자하여 1990년 이미 전체 생산 계약을 자체적으로 해결. 현재 167개 레이더를 기상레이더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
- 유럽 : 1973년 유럽연합국가들이 레이더관련 프로젝트를 수행. 유럽내 모든 가용 레이더를 네트워크로 묶어 활용. 공동 투자로 새로운 레이더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음.
- 일본 : 1955년 최초로 기상레이더를 제작. 1966년부터 강우레이더 연구개발 착수. 1995년 세계최초 이중편파 레이더 도입. 2000년 일본전역에 26개 강우레이더 확보.
- 중국 : 미국의 기술을 도입, 자체 개발에 성공. 우리나라는 중국이 제작한 레이더를 32억을 들여 올해 5월 강릉에 도입함.
100 외국의존 기상레이더, 국산 개발이 시급
예보관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장비인 기상레이더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종 간 호환도 어렵고 고장 시 수리도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속히 국산화를 해야 함.
□ 논거
⊙ 통합운영 문제(부처간/ 기상청내부)
- 현재 우리나라는 총 35대(기상청 12대, 국토부 7대, 공군 9대, 미 공군 2대, 항우연 1대 등)레이더 운영하고 있으나, 기상청은 기상예보 국토부는 홍수예보, 국방부는 군작전 기상지원 등 각 부처 목적에 따라 개별 운영될 뿐 아니라, 레이더의 제조국과 제조사가 달라 표준화와 유지관리가 어려움.
⊙ 도입방식의 문제
- 현재 기상레이더 도입방식은 예산 절감을 위한 최저가 입찰방식임. 따라서 도입된 레이더의 기종 및 타입이 다르며, 이로 인한 데이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이 비효율적임. 초기 도입시 예산 절감할지 모르나, 결국 유지보수와, 통합운영의 어려움의 문제로 결국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 초래.
⊙ 100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문제
- 국내 30여대의 레이더는 100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고장수리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레이더 도입시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자력 응급대처 및 유지보수가 불가능함. 레이더 문제 발생시 외국 기술자가 오거나 한국 공급회사가 부품을 완전히 교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함.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 소요)
⊙ 운영 및 개발에 대한 구체적 대책 미비
- 근본적 원인은 레이더 도입, 교체에만 투자를 집중하였지, 장비의 운영 및 추후 개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
선진국의 경우 장비가 필요하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지라도 필요성에 맞게 설계하고 제작하여 추후 운영 및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함. 이러한 과정에서 안정된 기술력이 확보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것임. 장비사용에만 급급한 우리는 보수, 개선 및 개발은 어려운 실정. 국내 몇몇 대기업 방위산업체 중심으로 군사용 레이더가 개발된 사례는 있으나 기상레이더는 국내 자체 연구 개발 실적이 전무한 상황.
□ 결 론
⊙ 지난 5월 4일 국토해양부, 국방부, 행안부와 기상청은 기상강우레이더 운용분야를 융합행정 과제로 채택하는 MOU를 체결하였음. 기대되는 협약이긴 하나 법적 효력이 없고 장비/예산/시기/주파수등의 문제로 언제 통합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임. 통합 전까지 각 부처가 가진 사각지대 해소는 어려움.
( * 기상청은 우선적으로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기상레이더센터를 신설하고 입찰방식을 바꿔 향후 도입되는 레이더는 우수한 성능의 동일 모델로 단계별 교체를 추진할 계획임. )
⊙ 통합운영에 대한 기상청의 추진계획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더 근본적인 자체 개발에 대한 단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생길 것임. 장비를 교체한다고 해도 여전히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레이더 장비는 매우 빨리 노후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더라도 고장이 많이 발생함. 실제로 기상청은 낙후된 레이더를 교체하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 기상레이더의 고장건수가 증가했음. 따라서 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주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에 이상이 없더라도 담당 기술자는 최적화를 위한 기술을 구비하여야 할 것임. 기상레이더 국산 개발을 속히 이루어야 함.
⊙ ‘수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도 없고 제작이 힘들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며 현재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레이더는 30개 이상이고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임. 위험기상 감시 및 방재기능 강화의 중심에 있는 레이더 기술은 경제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부 주도의 투자로 자립 기술을 구축하는 것이 마땅함. 레이더 기술 자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기상기술 강국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임.
cf. 국내 기술 수준, 현황
우리기술 수준은 국방 산업 위주로 다수의 군사용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였으므로 하드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료에 의하면 레이더 개발에는 활용 목적에 따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경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며 투자인원 면에서도 3~4명의 전문가로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함.
* 첨부 1. 기상레이더의 정의
2. 선진국의 기상레이더 개발현황
[첨부1]
⊙ 기상레이더의 정의
- 구름이나 미소한 물방울에 반사 및 산란해서 돌아온 전파를 수신하여 구름의 상태를 관측하는 장비. 기상레이더의 주목적은 강우현상의 파악 및 향후 예측. 기상관측자료의 주 자료원으로써 예보관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중요한 장비. 1대당 도입가격은 평균 30억원(시스템, 유지용역까지 평균 40~50억원 소요), 연간 유지보수비 1대당 평균 2억원.
[첨부2]
⊙ 선진국의 기상레이더 개발 현황 (오래전부터 이미 레이더 개발)
- 미국 : 1976년부터 연구, 개발에 투자하여 1990년 이미 전체 생산 계약을 자체적으로 해결. 현재 167개 레이더를 기상레이더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
- 유럽 : 1973년 유럽연합국가들이 레이더관련 프로젝트를 수행. 유럽내 모든 가용 레이더를 네트워크로 묶어 활용. 공동 투자로 새로운 레이더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음.
- 일본 : 1955년 최초로 기상레이더를 제작. 1966년부터 강우레이더 연구개발 착수. 1995년 세계최초 이중편파 레이더 도입. 2000년 일본전역에 26개 강우레이더 확보.
- 중국 : 미국의 기술을 도입, 자체 개발에 성공. 우리나라는 중국이 제작한 레이더를 32억을 들여 올해 5월 강릉에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