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해진] 국정감사(10/8) 노사정위원회
의원실
2010-10-10 00:00:00
44
44
2010.10.8 국감질의서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도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도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적 기구인 만큼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애초 구성되었을 때의 취지대로 사회의 첨예한 갈등에 대해 실질적인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분발하여야 함.
□ 논거
⊙ 노사정위원회에 2009년 한 해 지급된 예산은 총 36억원임. 이 중 인건비가 11억원, 회의체 운영 및 지원에 8억원,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가 11억,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비가 5천 6백만원임.
- 운영비조로 5천 6백만원이 들어간 홈페이지의 경우 대부분의 자료가 2008년 혹은 2009년 초에 올라온 것이었음. 가장 성실하게 운영되어야 할 알림 게시판은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지 / 언론ㆍ기고 및 인터뷰 코너로 이루어져 있으나, 올해 들어 올라온 게시글들은 공지사항 10건, 보도자료 20건이 전부였음. 위원회 소식지는 2008년 11월 27일 이후 올라오지 않고 있으며, 언론기고 및 인터뷰도 2009년 1월 16일에 올라온 글이 마지막임.
⊙ 본 위원이 노사정위원회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9월 현재까지 노사정위원회가 도출한 합의 및 권고 등 실적은 합의문 8건에 그쳤으며, 건의ㆍ권고문은 한 건도 없었음.
- 특히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도출한 합의문은 총 2건에 불과했 으며 그마저도 각각 서면심의에 의해 이루어졌음.
□ 질의
⊙ 사회의 가장 첨예한 갈등을 노사정의 대표가 모여 토론하고 양보해서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사정위원회 당초의 취지는 이미 무색해져버린 듯 함. 시급하고 첨예한 갈등이 있을 때엔 노사간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입장의 고수로 의미없는 회의만 거듭할 뿐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고, 그나마 도출된 합의사항도 그리 큰 임팩트는 없어 보임. (cf. 2009년 작성된 합의문 : 「비정규직 입법효과 평가체계구축 관련 합의문」,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합의문」)
⊙ 특히 올 3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 구성되어 진행 중인「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의 회의록(1차~7차)을 검토해본 결과, 임금피크제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을 뿐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노사정 위원회의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 이렇듯 그 결과가 중요한 회의임에도 본 위원의 생각으론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위원장이 생각하는「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의 향후 전망은?
⊙ 1년에 36억이란 예산은 그간 노사정위원회의 저조한 실적을 볼 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님. 국민들이 귀중한 세금으로 노사정 대표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갈등의 場이나 만들어 준 것은 결코 아닐 것임.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원, 특히 각종 협의체의 구성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타협’을 이루어 주기 바람.
노사정위원회도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도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적 기구인 만큼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애초 구성되었을 때의 취지대로 사회의 첨예한 갈등에 대해 실질적인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분발하여야 함.
□ 논거
⊙ 노사정위원회에 2009년 한 해 지급된 예산은 총 36억원임. 이 중 인건비가 11억원, 회의체 운영 및 지원에 8억원,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가 11억,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비가 5천 6백만원임.
- 운영비조로 5천 6백만원이 들어간 홈페이지의 경우 대부분의 자료가 2008년 혹은 2009년 초에 올라온 것이었음. 가장 성실하게 운영되어야 할 알림 게시판은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지 / 언론ㆍ기고 및 인터뷰 코너로 이루어져 있으나, 올해 들어 올라온 게시글들은 공지사항 10건, 보도자료 20건이 전부였음. 위원회 소식지는 2008년 11월 27일 이후 올라오지 않고 있으며, 언론기고 및 인터뷰도 2009년 1월 16일에 올라온 글이 마지막임.
⊙ 본 위원이 노사정위원회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9월 현재까지 노사정위원회가 도출한 합의 및 권고 등 실적은 합의문 8건에 그쳤으며, 건의ㆍ권고문은 한 건도 없었음.
- 특히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도출한 합의문은 총 2건에 불과했 으며 그마저도 각각 서면심의에 의해 이루어졌음.
□ 질의
⊙ 사회의 가장 첨예한 갈등을 노사정의 대표가 모여 토론하고 양보해서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사정위원회 당초의 취지는 이미 무색해져버린 듯 함. 시급하고 첨예한 갈등이 있을 때엔 노사간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입장의 고수로 의미없는 회의만 거듭할 뿐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고, 그나마 도출된 합의사항도 그리 큰 임팩트는 없어 보임. (cf. 2009년 작성된 합의문 : 「비정규직 입법효과 평가체계구축 관련 합의문」,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합의문」)
⊙ 특히 올 3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 구성되어 진행 중인「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의 회의록(1차~7차)을 검토해본 결과, 임금피크제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을 뿐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노사정 위원회의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 이렇듯 그 결과가 중요한 회의임에도 본 위원의 생각으론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위원장이 생각하는「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의 향후 전망은?
⊙ 1년에 36억이란 예산은 그간 노사정위원회의 저조한 실적을 볼 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님. 국민들이 귀중한 세금으로 노사정 대표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갈등의 場이나 만들어 준 것은 결코 아닐 것임.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원, 특히 각종 협의체의 구성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타협’을 이루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