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권선택의원] 해경 솜방망이 처벌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부추겨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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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5일 보도자료
해경 솜방망이 처벌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부추겨
최근 4년간 1,996척 나포해 311척만 구속…구속률 16불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솜방망이 처벌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부추겨
최근 4년간 1,996척 나포해 311척만 구속…구속률 16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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