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부 전여옥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에 562개, 10년 이상만 186개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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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말 기준 전국에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중단 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총 562개였다. 이 중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만 33인 186개였다. 전국적으로는 충청남도가 방치건축물이 80개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경기도가 30개로 가장 많았다. (표 참조)
● 전여옥 의원은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공사가 재개할 경우만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사 재개 전까지는 안전진단도 없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또,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건설비의 1)가 도입되었지만 2008년 이후에 도입되어 그 전부터 부도 등의 사유로 방치되고 있는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여옥 의원은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공사가 재개할 경우만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사 재개 전까지는 안전진단도 없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또,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건설비의 1)가 도입되었지만 2008년 이후에 도입되어 그 전부터 부도 등의 사유로 방치되고 있는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