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주요 공기업의 채권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5년 12조에서 2009년 35조로 3배 넘게 증가했다.(표2). 이들은 높은 신용등급과 채권발행과정에서 감시가 낮다는 점을 이용해 채권을 발행해 무분별하게 신규사업을 벌리고 부채를 충당하고 있었다. 공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은 정부 재정지원 가능성이 고려돼 개별 재무상태와 무관하게 최고등급인 AAA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하지만 이들 공기업들의 재무현황은 신용등급이 우수한 사기업과 비교할 때, 부실기업 수준이어서 신용등급 평가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감시․감독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공기업도 순수한 재무 건전성 평가제도 도입 필요해

● 전여옥 의원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은행을 정부지원 가능성을 감안한 신용도와 정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은행 자체의 순수한 재무건전성 평가등급(BSFR : Bank Financial Strength Rating)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무디스의 BFSR 같은 제도를 공기업 신용평가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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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부]-재무건전성+1010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