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부 전여옥 의원] 어린이 통학버스가 흉기? 사망률 1.6배 높아
의원실
2010-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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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2,114건의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매일 1건 이상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가장 안전해야할 통학버스의 사망률이 도리어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1.6배나 높았다.
∎통학버스의 안전성이 널리 알려진 미국의 경우 1억 마일당 사망자수는 승용차가 0.94명, 통학버스가 0.01명으로 나타나 통학버스가 100배 가까이 안전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안전장치 갖춘 통학버스 11에 불과?
∎사망율이 높은 이유로 현행 신고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갖춘 통학버스는 신고 되어야 하지만 현행 신고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상당수의 통학버스가 지입차량으로 운행되지만 지입차량은 현행 규정 상 신고조차 하기 어려웠다. 운전자들도 신고 시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등의 개조비용과 보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신고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여옥의원은 어린이에게 최소한의 안전조치 조차 갖추지 못한 통학버스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하루빨리 의무제나 인증제 등과 같은 현실적인 제도로 바꾸는 것을 추진해야 하고 현실을 고려해 통학버스의 개조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학버스의 안전성이 널리 알려진 미국의 경우 1억 마일당 사망자수는 승용차가 0.94명, 통학버스가 0.01명으로 나타나 통학버스가 100배 가까이 안전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안전장치 갖춘 통학버스 11에 불과?
∎사망율이 높은 이유로 현행 신고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갖춘 통학버스는 신고 되어야 하지만 현행 신고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상당수의 통학버스가 지입차량으로 운행되지만 지입차량은 현행 규정 상 신고조차 하기 어려웠다. 운전자들도 신고 시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등의 개조비용과 보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신고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여옥의원은 어린이에게 최소한의 안전조치 조차 갖추지 못한 통학버스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하루빨리 의무제나 인증제 등과 같은 현실적인 제도로 바꾸는 것을 추진해야 하고 현실을 고려해 통학버스의 개조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