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부 전여옥 의원] LH공사, 사업비 또 축소될 듯, 34조에서 30조 이하로
● 한국토지공사(이하 LH공사)가 43조에서 34조로 축소하기로 한 사업비 규모를 다시 30조 이하 규모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 공사법 통과 지연으로 인한 채권발행의 차질로 사업비 재조정(34조󓱦조 규모)을 할 수밖에 없고 10월 이후 기존 건설 공사 진행지구에 대한 공사중단 검토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 실제로 LH공사는 34조의 사업을 위해 올해 45조의 자금조달을 목표로 했지만 9월말까지 실적 달성율이 66인 30조에 불과했고 9월25일까지 사업실적도 목표의 55인 19조에 불과해 자금사정상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줄어든 사업규모 확대도 당분간 어려울 듯

● 또, 향후 연간 30조 이상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조 가까운 채권발행을 해야 하지만 이미 발행 잔액이 44조5천억으로 전체 특수채 시장(180조)에서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간 10조원 이상 채권발행이 어렵다고 분석되고 있어 향후 줄어든 사업규모 확대도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 LH공사는 최근 6년(04~09년)간 현금 흐름상 부족자금이 80조원이었으며 이를 주로 기금차입과 채권발행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능력이상의 사업을 계속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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