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강창일의원] 게임기록 최초 입수 자료 분석 결과, 강원랜드의 5대 사행성 조장 행태 고발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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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록 최초 입수 자료 분석 결과,
강원랜드의 5대 사행성 조장 행태 고발
-15시간 만에 26억원 탕진, 4년간 3백여억원 잃은 경우도-
- 강원랜드, 고객 게임기록 남지 않도록 지시 -
강창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최초 입수한 카지노 게임 기록을 조사한 결과, 4년간 3백여억원을 잃은 경우도 있었으며, 15시간 만에 26억원을 잃은 경우 (강원랜드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현재 소송중인 자료)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카지노 게임이 한 개인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갈 수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강 의원은 “공익적 목적으로 출발한 강원랜드가 한 개인의 인생을 파멸시키게 된 까닭은 고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카지노 수익만을 위해 사행성을 조장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강원랜드의 5대 사행성 조장 행태를 고발했다.
첫째, 강원랜드가 고객을 재정파탄을 보호하기 보다는 대리베팅(속칭 병정)을 묵인 또는 방조해왔다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이러한 사유로 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
둘째, 대리베팅 없앤다고 지난 해부터 테이블 당 1회 베팅 최고한도액 6천만으로 올려, 병정들을 동원하여 대리배팅할 때의 한도액 6천만원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즉, 고객 보호 보다는 카지노 수익을 먼저 고려한 것이다.
셋째, 멀쩡한 사람이 도박중독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박중독자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이미 도박중독 중증환자라고 볼 수 있는 ‘두달 연속 각각 15일씩 출입한 자’로 규정)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해왔다. 게임기록자료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월 2~3회 정도 출입하다 점차 횟수가 증가하여 월 10회 이상 출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에 대해 도박중독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터무니 없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이들이 도박중독자로 될 때까지 기다린 셈이다.
넷째, 도박중독자들의 출입제한요청은 어렵게 하고 제한해제는 쉽게 하였다. 출입제한요청서류는 제한해제 보다 2배 정도 많다. 또한 출입제한은 인감까지 필요하지만, 제한해제는 도박중독자가 전화 한통이면 출입제한이 해체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강원랜드는 임의로 출입제한 조치를 풀어주어 출입제한 기간 중에도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게하여 거액의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일부 패소판정이 났다.
다섯째, 지난 해 전산시스템을 교체할 때, 강원랜드 측은 고객들의 게임기록이 남지 않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고객의 게임기록을 분석하면서 대리베팅과 고객들의 재산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강원랜드의 부당행위와 손해배상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제는 고객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남지 않게 된 것이다.
강 의원은 “이제는 이번에 일부 공개한 게임기록자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며 . “게임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 강원랜드의 불법행위나 부당행위를 파악할 근거 자료가 남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고객의 도박중독상태나 재산피해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게임기록은 고객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지노는 다른 도박에 비해 시간 당 고객의 손실액이 상당히 크며, 사행성이 강해 도박중독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박중독자의 경제적 파산, 가정파괴, 노숙자 양산, 자살 등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실이 ‘08년에 대대적으로 방송된 바 있다..
강원랜드의 5대 사행성 조장 행태 고발
-15시간 만에 26억원 탕진, 4년간 3백여억원 잃은 경우도-
- 강원랜드, 고객 게임기록 남지 않도록 지시 -
강창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최초 입수한 카지노 게임 기록을 조사한 결과, 4년간 3백여억원을 잃은 경우도 있었으며, 15시간 만에 26억원을 잃은 경우 (강원랜드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현재 소송중인 자료)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카지노 게임이 한 개인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갈 수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강 의원은 “공익적 목적으로 출발한 강원랜드가 한 개인의 인생을 파멸시키게 된 까닭은 고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카지노 수익만을 위해 사행성을 조장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강원랜드의 5대 사행성 조장 행태를 고발했다.
첫째, 강원랜드가 고객을 재정파탄을 보호하기 보다는 대리베팅(속칭 병정)을 묵인 또는 방조해왔다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이러한 사유로 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
둘째, 대리베팅 없앤다고 지난 해부터 테이블 당 1회 베팅 최고한도액 6천만으로 올려, 병정들을 동원하여 대리배팅할 때의 한도액 6천만원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즉, 고객 보호 보다는 카지노 수익을 먼저 고려한 것이다.
셋째, 멀쩡한 사람이 도박중독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박중독자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이미 도박중독 중증환자라고 볼 수 있는 ‘두달 연속 각각 15일씩 출입한 자’로 규정)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해왔다. 게임기록자료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월 2~3회 정도 출입하다 점차 횟수가 증가하여 월 10회 이상 출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에 대해 도박중독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터무니 없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이들이 도박중독자로 될 때까지 기다린 셈이다.
넷째, 도박중독자들의 출입제한요청은 어렵게 하고 제한해제는 쉽게 하였다. 출입제한요청서류는 제한해제 보다 2배 정도 많다. 또한 출입제한은 인감까지 필요하지만, 제한해제는 도박중독자가 전화 한통이면 출입제한이 해체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강원랜드는 임의로 출입제한 조치를 풀어주어 출입제한 기간 중에도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게하여 거액의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일부 패소판정이 났다.
다섯째, 지난 해 전산시스템을 교체할 때, 강원랜드 측은 고객들의 게임기록이 남지 않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고객의 게임기록을 분석하면서 대리베팅과 고객들의 재산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강원랜드의 부당행위와 손해배상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제는 고객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남지 않게 된 것이다.
강 의원은 “이제는 이번에 일부 공개한 게임기록자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며 . “게임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 강원랜드의 불법행위나 부당행위를 파악할 근거 자료가 남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고객의 도박중독상태나 재산피해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게임기록은 고객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지노는 다른 도박에 비해 시간 당 고객의 손실액이 상당히 크며, 사행성이 강해 도박중독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박중독자의 경제적 파산, 가정파괴, 노숙자 양산, 자살 등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실이 ‘08년에 대대적으로 방송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