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강창일의원] 곳간 빈 희유광물, 큰형님 눈치만 봤다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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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빈 희유광물, 큰형님 눈치만 봤다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년간 희유광물 관련 자원외교 실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이상득 의원과 함께 볼리비아와 남아공과 4차례 자원외교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상득 의원과 함께 추진했던 리튬과 망간 사업은 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하던 희유광물관리대상 8종 15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강창일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큰형님 눈치보기’를 한 것”이라며, 광물자원공사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왕차관으로 불리우는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이 국무차장으로 있을 때, 국내 C&K 마이닝사가 주관하는 카메룬의 다이아몬드개발권 관련 사업에 관여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차관의 자원외교는 자원안보 보다는 경제성있는 자원에 관심이 더 많았다”며 “권력자의 개인적인 관심 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판단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광물자원공사가 권력자들 눈치만 보고 있다”고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현재 희유광물 중 14품목중 5품목은 비축량이 ‘0’이며 국내에서 관리하는 희유광물 8종 14품목 중 13품목이 중국에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희유광물에 대한 국가별 분산 계획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희유광물은 최근 중일간의 영유권 분쟁이 희토류 문제로 불거지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큰 분야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량(약45만톤)의 17(7.6만톤) 정도를 비축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비축량(1만톤)은 비축목표의 13에 불과하며, 국내 수요량의 2.2에 불과. 일본은 비축목표인 42일분을 넘는 45.3일분을 비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7.9일분만 비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1일 지경부는 최근 희유광물 비축량을 60일 목표량을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년간 희유광물 관련 자원외교 실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이상득 의원과 함께 볼리비아와 남아공과 4차례 자원외교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상득 의원과 함께 추진했던 리튬과 망간 사업은 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하던 희유광물관리대상 8종 15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강창일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큰형님 눈치보기’를 한 것”이라며, 광물자원공사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왕차관으로 불리우는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이 국무차장으로 있을 때, 국내 C&K 마이닝사가 주관하는 카메룬의 다이아몬드개발권 관련 사업에 관여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차관의 자원외교는 자원안보 보다는 경제성있는 자원에 관심이 더 많았다”며 “권력자의 개인적인 관심 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판단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광물자원공사가 권력자들 눈치만 보고 있다”고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현재 희유광물 중 14품목중 5품목은 비축량이 ‘0’이며 국내에서 관리하는 희유광물 8종 14품목 중 13품목이 중국에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희유광물에 대한 국가별 분산 계획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희유광물은 최근 중일간의 영유권 분쟁이 희토류 문제로 불거지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큰 분야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량(약45만톤)의 17(7.6만톤) 정도를 비축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비축량(1만톤)은 비축목표의 13에 불과하며, 국내 수요량의 2.2에 불과. 일본은 비축목표인 42일분을 넘는 45.3일분을 비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7.9일분만 비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1일 지경부는 최근 희유광물 비축량을 60일 목표량을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