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박기춘의원](국토부) 뉴타운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정지원 확대해야


❍ 뉴타운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정지원 확대해야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수에 관계없이 시·군·구별 지원금액 한도를 정함
으로써 2~3개 뉴타운개발 동시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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