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에코마일리지 성공 위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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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성공 위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
서울시는 가정이나 단체가 6개월 동안 수도와 가스, 전기의 사용량을 종전보다 10 이상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2009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서울시는 1년간 30만 세대의 가정과 2만개의 단체를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에 가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09년 9월부터 6개월이 경과한 금년 3월까지 에코마일리지를 달성한 가정은 6,992세대이며, 단체의 경우 상위 35개 단체가 에코마일리지를 달성해 가정은 평균 5만원 상당의 친환경제품, 단체는 평균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음.
에코 마일리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정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절감노력이 우선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임.
예를 들어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기전력이 자동차단되는 콘센트나 절수기 등이 시공된다면 사용자의 노력에 앞서 탄소배출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민간건설부문에도 건축인허가 사항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획기적인 탄소절감이 가능할 것임.
또한 현재 20여억원에 불과한 에코마일리지 예산을 증액하고 에코 마일리지를 달성하는 경우 자동차세 감면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서울시는 가정이나 단체가 6개월 동안 수도와 가스, 전기의 사용량을 종전보다 10 이상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2009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서울시는 1년간 30만 세대의 가정과 2만개의 단체를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에 가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09년 9월부터 6개월이 경과한 금년 3월까지 에코마일리지를 달성한 가정은 6,992세대이며, 단체의 경우 상위 35개 단체가 에코마일리지를 달성해 가정은 평균 5만원 상당의 친환경제품, 단체는 평균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음.
에코 마일리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정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절감노력이 우선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임.
예를 들어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기전력이 자동차단되는 콘센트나 절수기 등이 시공된다면 사용자의 노력에 앞서 탄소배출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민간건설부문에도 건축인허가 사항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획기적인 탄소절감이 가능할 것임.
또한 현재 20여억원에 불과한 에코마일리지 예산을 증액하고 에코 마일리지를 달성하는 경우 자동차세 감면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