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정책자료집『자전거이용시설의 합리적 이용방안』발간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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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자전거이용시설의 합리적 이용방안』발간
※김태원 의원은 18대 국회 첫해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자전거 동호인카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자전거도로 및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고, 2009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에 이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10건의 자전거법령 개정안을 발의,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자료집 『초중고등학교 자전거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정책당국의 분발을 촉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자전거이용시설의 합리적 이용방안』정책자료집은 김태원의원의 세 번째 자전거 정책자료집입니다. (자료집내용은 김태원의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용을 높이고자「사단법인 자전거21」과 자전거이용시설의 현황․실태․이용행태 등의 연구를 실시했음.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에 통계조차도 산출할 수 없고, 교차로부근에서의 자전거 통행을 위한 시설이 없으며, 안전표지의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번 실태조사가 대부분 서울시내 자전거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서울시의 자전거시책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연구결과라고 판단하며 정책제안을 드림.
첫째, 자전거도로에 노선명․노선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도로표지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등 도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잘못된 안전표지들이 이용자들의 교통관련법령 준수와 직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함.
셋째, 자전거횡단도는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방법․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용성을 높여야 할 것임.
넷째, 시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용한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등 체계를 구축해야 함.
다섯째, 활용도가 낮고 자전거이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들을 개선해야 함.
여섯째, 자전거이용시설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특히 성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조직의 지원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함.
일곱째, 시설개선․교육에 대한 평가 및 환류장치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자전거시책이 보람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주시기 바람.
※김태원 의원은 18대 국회 첫해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자전거 동호인카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자전거도로 및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고, 2009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에 이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10건의 자전거법령 개정안을 발의,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자료집 『초중고등학교 자전거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정책당국의 분발을 촉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자전거이용시설의 합리적 이용방안』정책자료집은 김태원의원의 세 번째 자전거 정책자료집입니다. (자료집내용은 김태원의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용을 높이고자「사단법인 자전거21」과 자전거이용시설의 현황․실태․이용행태 등의 연구를 실시했음.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에 통계조차도 산출할 수 없고, 교차로부근에서의 자전거 통행을 위한 시설이 없으며, 안전표지의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번 실태조사가 대부분 서울시내 자전거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서울시의 자전거시책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연구결과라고 판단하며 정책제안을 드림.
첫째, 자전거도로에 노선명․노선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도로표지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등 도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잘못된 안전표지들이 이용자들의 교통관련법령 준수와 직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함.
셋째, 자전거횡단도는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방법․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용성을 높여야 할 것임.
넷째, 시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용한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등 체계를 구축해야 함.
다섯째, 활용도가 낮고 자전거이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들을 개선해야 함.
여섯째, 자전거이용시설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특히 성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조직의 지원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함.
일곱째, 시설개선․교육에 대한 평가 및 환류장치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자전거시책이 보람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