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전여옥 의원]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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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가드레일, 90 성능기준 미달
- 최근 5년간 보수와 교체는 145km(2.2)에 불과
- 모든 가드레일 통과사고 성능기준 미달지점에서 발생
▶ 고속도로 휴게소는 노점상이 점령 중!
- 불법 노점상은 증가, 그러나 단속은 감소
▶ 제설작업 예산은 눈먼 돈?
- 임차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실제 작업시간은 고려하지 않는
장기계약만 체결해
▶ 한국도로공사 학자금 무상 지급 중
- 아무런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1인당 매년 200만원씩 지원
- 후생복제제도, 연말간담회비 등 과잉복지
- 최근 5년간 보수와 교체는 145km(2.2)에 불과
- 모든 가드레일 통과사고 성능기준 미달지점에서 발생
▶ 고속도로 휴게소는 노점상이 점령 중!
- 불법 노점상은 증가, 그러나 단속은 감소
▶ 제설작업 예산은 눈먼 돈?
- 임차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실제 작업시간은 고려하지 않는
장기계약만 체결해
▶ 한국도로공사 학자금 무상 지급 중
- 아무런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1인당 매년 200만원씩 지원
- 후생복제제도, 연말간담회비 등 과잉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