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정옥임 의원] 10월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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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울리는 5대 금융피해 및 사기’
-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서민대출 관련 브로커 횡포,
서민금융 유사상호 도용,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
■ KIKO 피해기업 지원방안, 획일적이고 제한적
- 패스트트랙 지원액 6.2조원, 신보․기보 보증실적 고작 2,100억원
- 종합지원방안은 피해기업별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 금융위, 저축은행 PF부실채권보다 우량채권 더 매입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은 오히려 증가!
- 2008년 이후 구조조정기금과 캠코를 통해 사들인
PF부실채권 6조원 중 4.2조원(워크아웃 포함)은‘요주의’채권
■ 미소금융사업, 수요에 비해 대출실적 초라할 정도
- 8월까지 4만여명 대출상담 했지만 대출시행은 2,600명 수준
- 사금융 피해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 위한 대출사업 홍보․확대 필요
■ 우회상장기업 25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뒤늦은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 책임 크다!
■ 불성실수요예측 등 금융기관 무책임 확대... IPO시장, 제도 개선 절실
- 저축은행 불성실수요예측 심각...3년간 5번 제재 받은 기관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