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의원)국민연금, 돌려 줄 것은 확실히 주고, 받을 것은 제대로 받자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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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돌려 줄 것은 확실히 주고, 받을 것은 제대로 받자
◐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반환일시금 미지급건 10,937건, 122억 9천여만원
◐ 국민연금공단, 연금 과다지급 670억 5,700만원, 미환수 116억 7,100만원
◐ 전현희 의원,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환일시금 지급에 힘써야 하고, 연금의 부정 과다지급 환수조치에 다양한 방법 검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연금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미지급 문제와 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소멸에 따른 과다 지급 및 과다지급액 미환수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주문했다.
□ 외국인 반환일시금 미지급 관련 문제
전현희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외국인에게 미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총 122억 9천여만원으로 1만 9백여명의 외국인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지 못하였고, 2010년 8월 현재에도 3,362명의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반환일시금 제도: 연금을 납부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에 전액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직접 수령해야 함.
국가별로 보면 중국,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반환일시금을 수령해 가지 못했다. ※ 중국(5,666명), 태국(1,488명), 미국(731명), 몽골(417명), 인도네시아(363명)
◐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반환일시금 미지급건 10,937건, 122억 9천여만원
◐ 국민연금공단, 연금 과다지급 670억 5,700만원, 미환수 116억 7,100만원
◐ 전현희 의원,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환일시금 지급에 힘써야 하고, 연금의 부정 과다지급 환수조치에 다양한 방법 검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연금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미지급 문제와 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소멸에 따른 과다 지급 및 과다지급액 미환수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주문했다.
□ 외국인 반환일시금 미지급 관련 문제
전현희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외국인에게 미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총 122억 9천여만원으로 1만 9백여명의 외국인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지 못하였고, 2010년 8월 현재에도 3,362명의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반환일시금 제도: 연금을 납부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에 전액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직접 수령해야 함.
국가별로 보면 중국,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반환일시금을 수령해 가지 못했다. ※ 중국(5,666명), 태국(1,488명), 미국(731명), 몽골(417명), 인도네시아(36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