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정부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직전 보 설계를 위해 유럽 운하 조사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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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직전
보 설계를 위해 유럽 운하 조사
이후 보의 높이 1~2m→5~10m, 수심 2m→6m 이상으로 변경
- 강기정의원, 4대강 사업은 운하와 무관치 않아 -
○ 지난 2009년 5월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09.06.08)직전 5월 중순 보 설계에 참고하기 위해 독일 등 4대강 핵심 담당자들이 유럽 운하를 둘러온 것으로 확인됨.
- 4대강 사업이 대운하 1단계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됨.
□ 독일 등 유럽 운하 방문 조사
○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에게 제출한 ‘2009년 해외출장계획서’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과장 등 3명이 「4대강 보 설계를 위한 해외전문가 협의회 참가」명목으로 2009년 5월 9일부터 17일 사이에 독일 등 유럽운하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짐.
- 이들은 4대강 추진본부 공사 정모 3팀장, 부산지방국토청 하천관리한모 과장, 4대강 추진본부 정책총괄팀 임모 사무관으로 4대강 사업의 핵심부서를 담당하고 있음.
○ 이들의 출장 목적은 4대강 사업에 도입되는 보의 연계 운영, 보 설계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을 방문하여 관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음.
○ 이를 위해 이들은 독일의 대표적인 운하인 라인강, 도나우강 등 대표적인 독일 운하를 돌아보며 자료를 수집하였고, 운하찬성론자로 잘 알려진 정동양 교수도 함께 동행함.
- 이들이 방문한 독일의 라인·마인·도나우 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아이디어를 얻은 곳이기도 함.
□ 보의 높이 1~2m→5~10m, 수심 2m→6m 이상으로 변경
○ 이들이 다녀온 직후 2009년 6월 8일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시 보의 높이와 수심이 대폭 변경됨.
- 2008년 12월 25일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은 수심은 2.0m 유지하고, 보의 높이는 1~2m 소형보를 설치하여 대운하의 수심 6.1m와 보 5~10m와는 다름을 설명(참조: 붙임1).
- 그러나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보는 5~10m, 수심은 6m 이상으로 발표되고 특히, 낙동강은 보 높이 평균 11.2m, 평균 수심 7.4m로 발표함.
○ 강기정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직전에 4대강 핵심 담당자들이 운하를 다녀온 직후 4대강의 보의 높이와 수심이 대폭 변경되었다 “면서 ”4대강 사업이 운하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함.
보 설계를 위해 유럽 운하 조사
이후 보의 높이 1~2m→5~10m, 수심 2m→6m 이상으로 변경
- 강기정의원, 4대강 사업은 운하와 무관치 않아 -
○ 지난 2009년 5월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09.06.08)직전 5월 중순 보 설계에 참고하기 위해 독일 등 4대강 핵심 담당자들이 유럽 운하를 둘러온 것으로 확인됨.
- 4대강 사업이 대운하 1단계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됨.
□ 독일 등 유럽 운하 방문 조사
○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에게 제출한 ‘2009년 해외출장계획서’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과장 등 3명이 「4대강 보 설계를 위한 해외전문가 협의회 참가」명목으로 2009년 5월 9일부터 17일 사이에 독일 등 유럽운하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짐.
- 이들은 4대강 추진본부 공사 정모 3팀장, 부산지방국토청 하천관리한모 과장, 4대강 추진본부 정책총괄팀 임모 사무관으로 4대강 사업의 핵심부서를 담당하고 있음.
○ 이들의 출장 목적은 4대강 사업에 도입되는 보의 연계 운영, 보 설계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을 방문하여 관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음.
○ 이를 위해 이들은 독일의 대표적인 운하인 라인강, 도나우강 등 대표적인 독일 운하를 돌아보며 자료를 수집하였고, 운하찬성론자로 잘 알려진 정동양 교수도 함께 동행함.
- 이들이 방문한 독일의 라인·마인·도나우 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아이디어를 얻은 곳이기도 함.
□ 보의 높이 1~2m→5~10m, 수심 2m→6m 이상으로 변경
○ 이들이 다녀온 직후 2009년 6월 8일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시 보의 높이와 수심이 대폭 변경됨.
- 2008년 12월 25일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은 수심은 2.0m 유지하고, 보의 높이는 1~2m 소형보를 설치하여 대운하의 수심 6.1m와 보 5~10m와는 다름을 설명(참조: 붙임1).
- 그러나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보는 5~10m, 수심은 6m 이상으로 발표되고 특히, 낙동강은 보 높이 평균 11.2m, 평균 수심 7.4m로 발표함.
○ 강기정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직전에 4대강 핵심 담당자들이 운하를 다녀온 직후 4대강의 보의 높이와 수심이 대폭 변경되었다 “면서 ”4대강 사업이 운하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