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홍일표] 석탄공사, 산업재해 축소 은폐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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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산업재해 축소 은폐
근로자 인권사각지대 방치, 경영성과만 따져
석탄공사 산하 장성, 도계, 화순등 3개 광업소가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축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은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석탄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공상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축소 은폐에 나서자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호소해서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고 직권명령을 내린 건수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4건에 달했다.
산하 광업소가 이를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이유는 산업재해발생이 안전의 중요한 지표이고, 내부 경영평가 시 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석탄공사가 근로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오직 무사안일과 경영성과만을 따지는 것 같다”며 “특히 정확한 재해 통계를 토대로 원인을 분석해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축소 은폐는 사고재발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인권사각지대 방치, 경영성과만 따져
석탄공사 산하 장성, 도계, 화순등 3개 광업소가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축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은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석탄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공상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축소 은폐에 나서자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호소해서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고 직권명령을 내린 건수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4건에 달했다.
산하 광업소가 이를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이유는 산업재해발생이 안전의 중요한 지표이고, 내부 경영평가 시 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석탄공사가 근로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오직 무사안일과 경영성과만을 따지는 것 같다”며 “특히 정확한 재해 통계를 토대로 원인을 분석해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축소 은폐는 사고재발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