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홍일표] 지역난방공사 열요금 감면 기초수급자 中 0.04만 혜택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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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열요금 감면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0.04만 혜택
홍일표의원 이게 무슨 서민정책인가, 제도 설계 다시 해야 주장
지역난방공사가 올해 3월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2만7천804가구에게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해 주었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1.4인 38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88만2925가구의 0.04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1일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난방공사가 올해 3월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2만7천804가구에게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해 주었지만, 63.3인 1만7천596가구가 3자녀 가구이고, 가장 객관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4인 388가구에 불과했다”며 “우리나라의 올해 기초생활수급자가 156만8533명이고, 가구 수는 88만2925가구으로 가구 수 기준으로 보면 고작 0.04만 난방요금 감면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지역난방공사가 요금감면제도 확대를 시행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감면을 신청한 세대에만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생활이 바쁘고, 일반인과 비교해서 정보 격차가 크고, 소외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직접 대상자를 파악에 통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사업이 강남이나 신도시등 아파트 단지로 이뤄지다보니 ‘부자감면제도’로 인식되기 쉽다”며 “요금감면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홍일표의원 이게 무슨 서민정책인가, 제도 설계 다시 해야 주장
지역난방공사가 올해 3월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2만7천804가구에게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해 주었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1.4인 38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88만2925가구의 0.04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1일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난방공사가 올해 3월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2만7천804가구에게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해 주었지만, 63.3인 1만7천596가구가 3자녀 가구이고, 가장 객관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4인 388가구에 불과했다”며 “우리나라의 올해 기초생활수급자가 156만8533명이고, 가구 수는 88만2925가구으로 가구 수 기준으로 보면 고작 0.04만 난방요금 감면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지역난방공사가 요금감면제도 확대를 시행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감면을 신청한 세대에만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생활이 바쁘고, 일반인과 비교해서 정보 격차가 크고, 소외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직접 대상자를 파악에 통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사업이 강남이나 신도시등 아파트 단지로 이뤄지다보니 ‘부자감면제도’로 인식되기 쉽다”며 “요금감면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