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수협중앙회#4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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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시행 위한 수협의 계몽활동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쓰레기는 생태계, 안전, 관광,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류 및 바람을 타고 인접 국가로 이동하여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등 중요한 환경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나라 전국 해안 20개소에서 2개월에 한번씩 연간 6회 주기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조사 분류하는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09년 6월 1차년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스티로폼 부표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해변의 미관을 해치며 관광가치를 크게 떨어뜨림. 특히, 바다로 흩어진 스티로폼 알갱이가 새나 물고기의 먹이가 되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량이 너무 많고 수명이 짧아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방면 처리 부분은 매우 미흡, 잘게 부서진 부표는 영구히 수거가 불가능하며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나 걸림
※우리나라 전제 어업용 부표의 사용량은 약 27백만 개로 추정되며, 이 중 스티로폼 제품은 23백만 개(85)에 달하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고밀도부표보급지원사업(‘09~계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연안 양식어장에 사용되는 저밀도 부표(스티로폼)을 연차별로 친환경(고밀도 등) 규격제품으로 교체 지원하여 연안 어장 환경 방지를 이루기 위함
- 다만 지원대상은 어업권(면허, 허가)을 취득하여 어업을 경영 중인 가 중 기존 저밀도부표를 친환경(고밀도 등) 규격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자 임
◦ 수협중앙회의 경우 국비지원을 받아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1차년도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상위 분포 쓰레기 항목별 순위에 스티로폼 부표가 12.7로 1위를 차지하였음
- 잘게 부서진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변의 미관을 해지며, 영구 수거가 불가능 하고, 물고기 등이 먹이로 오인하여 먹음으로써 결국 인간 건강에도 위협을 일으킬 수 있음.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까지는 500년이 걸리므로 실질적으로 자연적 분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임
- 따라서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는 어촌의 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어민 소득 증진과 더불어 국민건강 문제와 직결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정정화사업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지원액은 6억 5천만여원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해양폐기물 수거작업에 사용된 금액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수거는 결국 어촌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어민소득 증진과 더불어 국민건강 문제에도 직결된 바, 수협의 어장정화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수협중앙회장의 의견은 어떤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쓰레기는 생태계, 안전, 관광,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류 및 바람을 타고 인접 국가로 이동하여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등 중요한 환경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나라 전국 해안 20개소에서 2개월에 한번씩 연간 6회 주기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조사 분류하는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09년 6월 1차년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스티로폼 부표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해변의 미관을 해치며 관광가치를 크게 떨어뜨림. 특히, 바다로 흩어진 스티로폼 알갱이가 새나 물고기의 먹이가 되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량이 너무 많고 수명이 짧아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방면 처리 부분은 매우 미흡, 잘게 부서진 부표는 영구히 수거가 불가능하며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나 걸림
※우리나라 전제 어업용 부표의 사용량은 약 27백만 개로 추정되며, 이 중 스티로폼 제품은 23백만 개(85)에 달하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고밀도부표보급지원사업(‘09~계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연안 양식어장에 사용되는 저밀도 부표(스티로폼)을 연차별로 친환경(고밀도 등) 규격제품으로 교체 지원하여 연안 어장 환경 방지를 이루기 위함
- 다만 지원대상은 어업권(면허, 허가)을 취득하여 어업을 경영 중인 가 중 기존 저밀도부표를 친환경(고밀도 등) 규격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자 임
◦ 수협중앙회의 경우 국비지원을 받아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1차년도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상위 분포 쓰레기 항목별 순위에 스티로폼 부표가 12.7로 1위를 차지하였음
- 잘게 부서진 폐스티로폼 부표는 해변의 미관을 해지며, 영구 수거가 불가능 하고, 물고기 등이 먹이로 오인하여 먹음으로써 결국 인간 건강에도 위협을 일으킬 수 있음.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까지는 500년이 걸리므로 실질적으로 자연적 분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임
- 따라서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거는 어촌의 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어민 소득 증진과 더불어 국민건강 문제와 직결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정정화사업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지원액은 6억 5천만여원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해양폐기물 수거작업에 사용된 금액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의 수거는 결국 어촌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어민소득 증진과 더불어 국민건강 문제에도 직결된 바, 수협의 어장정화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수협중앙회장의 의견은 어떤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