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영록의원]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표류 서울시에 걸려 한 걸음도 못나가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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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표류 서울시에 걸려 한 걸음도 못나가
- 2006년부터 사업본부 운영에 인건비만 18억
- 4년간 국가보조금 215억중 12억만 집행,이월·불용으로 국고 손실 초래
□ 사업추진은 안되는데 인건비, 국고만 축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구 해양수산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15억 원을 교부받아 노량진수산물 현대화사업 추진
현대화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한 후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 및 후속 인허가 절차(실시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 공공디자인 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이행, 건축심의, 건축허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야 착공할 수 있는 사업
따라서 현대화사업 보조금 예산은 수협중앙회의 사업진행상황에 따른 예산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함
그런데 수협중앙회에서는 2008. 9. 12.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므로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와 후속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2009년에 착공이 어려운데도 농림수산식품부에 2009년 건축공사비 등 보조금예산 계 150억 원을 신청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 집행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130억 원(신규편성 100억 원, 전년도이월액 30억 원)의 보조금예산을 편성. 그 결과 130억 원 중 4억 1,200만 원(3)만 용역비로 집행되고 나머지 125억 8,800만 원의 예산은 이월되거나 불용.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후속 인허가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볼 때 현대화사업의 2010년 착공이 어려운데도 수협중앙회에서는 또다시 2010년도 예산에 건축공사비 등 보조금예산 50억 원을 신청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를 그대로 신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에서 2009. 12. 22. 현대화 사업만을 분리하여 동작구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재신청하여 2010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데도 같은 해 12. 31. 2009년도 미집행액 100억 원의 이월을 승인
그 결과 2010년도 공사비 관련 예산 계 150억 원 전액 이월· 불용될 것으로 예상
또 한 발짝도 진척이 없는 사업을 위해 그동안 인건비만 18억원이 들어감
□ 수협의 도시관리계획(안) 변경 요청한지 벌써 1년 넘어
현 비축기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시장 및 비축기지 신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필요
-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매시장과 대형 창고 건축 불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이 선행되어야 실시설계 및 건축 허가 가능
2009. 9. 29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제안신청서 동작구청에 제출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서울시의 결정이 나지 않고 있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금요일 10월 8일에도 서울시 관계부서 회의가 있었으나 별다른 결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서울시 → 동작구청 회신(2010. 5. 14) 내용
가. 금회 사업대상지는 개발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으로써 주변시설(한국냉장, 청과물도매시장, 비축기지, 노량진민자역사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하는 바, 단순·개별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 계획화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나. 제안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시어 도시계획관련 기관 및 이해당사자간 납득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서울시 관련부서 검토의견
<도시계획과>
-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및 용산 국제업무지구, 노량진 뉴타운, 민자역사 등 관련계획을 고려한 지역 연계성 극대화
- 서울의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부지활용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집약적 토지이용방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두 개의 도시계획시설(시장)로 분리하는 명확한 사유 및 타당성 제시
<조경과>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의 폭과 면적이 감소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
2010. 5. 31 수협은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수협의 신중하지 못한 사업 추진과 대응 미숙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006년부터 사업본부 운영에 인건비만 18억
- 4년간 국가보조금 215억중 12억만 집행,이월·불용으로 국고 손실 초래
□ 사업추진은 안되는데 인건비, 국고만 축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구 해양수산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15억 원을 교부받아 노량진수산물 현대화사업 추진
현대화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한 후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 및 후속 인허가 절차(실시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 공공디자인 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이행, 건축심의, 건축허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야 착공할 수 있는 사업
따라서 현대화사업 보조금 예산은 수협중앙회의 사업진행상황에 따른 예산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함
그런데 수협중앙회에서는 2008. 9. 12.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므로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와 후속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2009년에 착공이 어려운데도 농림수산식품부에 2009년 건축공사비 등 보조금예산 계 150억 원을 신청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 집행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130억 원(신규편성 100억 원, 전년도이월액 30억 원)의 보조금예산을 편성. 그 결과 130억 원 중 4억 1,200만 원(3)만 용역비로 집행되고 나머지 125억 8,800만 원의 예산은 이월되거나 불용.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후속 인허가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볼 때 현대화사업의 2010년 착공이 어려운데도 수협중앙회에서는 또다시 2010년도 예산에 건축공사비 등 보조금예산 50억 원을 신청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를 그대로 신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에서 2009. 12. 22. 현대화 사업만을 분리하여 동작구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재신청하여 2010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데도 같은 해 12. 31. 2009년도 미집행액 100억 원의 이월을 승인
그 결과 2010년도 공사비 관련 예산 계 150억 원 전액 이월· 불용될 것으로 예상
또 한 발짝도 진척이 없는 사업을 위해 그동안 인건비만 18억원이 들어감
□ 수협의 도시관리계획(안) 변경 요청한지 벌써 1년 넘어
현 비축기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시장 및 비축기지 신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필요
-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매시장과 대형 창고 건축 불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이 선행되어야 실시설계 및 건축 허가 가능
2009. 9. 29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제안신청서 동작구청에 제출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서울시의 결정이 나지 않고 있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금요일 10월 8일에도 서울시 관계부서 회의가 있었으나 별다른 결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서울시 → 동작구청 회신(2010. 5. 14) 내용
가. 금회 사업대상지는 개발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으로써 주변시설(한국냉장, 청과물도매시장, 비축기지, 노량진민자역사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하는 바, 단순·개별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 계획화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나. 제안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시어 도시계획관련 기관 및 이해당사자간 납득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서울시 관련부서 검토의견
<도시계획과>
-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및 용산 국제업무지구, 노량진 뉴타운, 민자역사 등 관련계획을 고려한 지역 연계성 극대화
- 서울의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부지활용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집약적 토지이용방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두 개의 도시계획시설(시장)로 분리하는 명확한 사유 및 타당성 제시
<조경과>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의 폭과 면적이 감소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
2010. 5. 31 수협은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수협의 신중하지 못한 사업 추진과 대응 미숙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