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강길부의원] 국세청
의원실 2010-10-11 00:00:00 56
1. 국세청, 지하경제에 관심 없다!
- 국세청 적발 위장가맹점 1,146명, 탈루세액 별도관리 안해
- 카드사 적발 불법할인 가맹점수 국세청보다 30배이상 많아
- 국세청 적발 명의위장 사업자 최근 3년간 2.6배 급증

2. 국세청, 주류산업 규제는 이제 그만!
- 주세수입 비중 감소(60년대 국세의 약10 → 09년 약 1.7)
- 주세확보에 앞서 주류산업 발전 중요
- 국세청 퇴직자 주류관련업체 재취업 지양해야

3.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선 보완 필요
- 납세자 불만 고조에 시스템 개선 보완 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확대 위한 유인책도 검토해야

4. 국세 체납액 연간 20조원 시대, 백약이 무효!
- 국가 재정 건전성을 좌우할 수준
- 일선 세무서의 체납 추적 징수 기능 및 인력 보강해야

5. 고소득 자영업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 체제 구축해야
- 소득탈루율 30 넘어 조세정의 흔들린다.
-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에 금융자산도 포함시켜야

6. 국세청, LH공사와 혁신도시 용지 매입계약 서둘러야
- 자금난에 빠진 LH공사 정부기관이 도와야
- 제주혁신도시 토지매입비 예산(65억원) 연내 집행 필요
첨부파일
국세청1007(기획재정위+강길부의원+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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