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강길부의원] 서울청, 중부청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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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83.1 서울청과 중부청 소관
-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확인 등 세원관리 강화해야
- 위장가맹점 혐의자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 필요
2. 서울지방국세청, 불법 주류 유통 근절 대책 세워야
- 국세청 불법 주류유통 적출금액 560억원, 추징세액 92억원
- 주류구매카드제 무용지물!
3.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국가 패소율 47.2
- 부실과세 방지 노력과 법적 대응 능력 키워야
- 지방청 법무과 전문 인력 배치 양성 필요
4. 국세청, 금융거래 계좌추적 최근 5년간 총 1만 2,083건
- 서울청 4,600건, 중부청 4,239건 합계 8,839건
- 결재권자 승인 없는 계좌추적 들어나
- 국민불신 해소 대책 필요
5. 중부지방국세청, 자체 감찰활동 제대로 작동 하나?
- 자체 징계 보다 외부 감사로 인한 형사처벌 더 많아
- 자체 감찰 기능 강화 필요
6.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전문성 높일 때다
- 관내 소재 외국 법인수가 전체의 71.4
-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ggressive Tax Planning) 우려
-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확인 등 세원관리 강화해야
- 위장가맹점 혐의자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 필요
2. 서울지방국세청, 불법 주류 유통 근절 대책 세워야
- 국세청 불법 주류유통 적출금액 560억원, 추징세액 92억원
- 주류구매카드제 무용지물!
3.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국가 패소율 47.2
- 부실과세 방지 노력과 법적 대응 능력 키워야
- 지방청 법무과 전문 인력 배치 양성 필요
4. 국세청, 금융거래 계좌추적 최근 5년간 총 1만 2,083건
- 서울청 4,600건, 중부청 4,239건 합계 8,839건
- 결재권자 승인 없는 계좌추적 들어나
- 국민불신 해소 대책 필요
5. 중부지방국세청, 자체 감찰활동 제대로 작동 하나?
- 자체 징계 보다 외부 감사로 인한 형사처벌 더 많아
- 자체 감찰 기능 강화 필요
6.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전문성 높일 때다
- 관내 소재 외국 법인수가 전체의 71.4
-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ggressive Tax Planning)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