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김선동] 경기도/인천 교육청 국정감사
[경기도 교육청]
1. “조두순 사건” 발생 학교도 빠져있었다.
- 서울 영등포에는 김수철 사건 학교가,
- 경기도 안산에는 조두순 사건 학교가,
교과부의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되지 않아..

2. 경기도 진보교육감의 비리불감증, 제식구 감싸기 행태
최근 김상곤 교육감 체제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과연 김상곤 교육감이 진정한 진보 교육감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3. 경기교육청, 단 몇 줄의 평가보고서로 경기도에 수십억씩 요구해..
경기도청은 이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제3기관의 진단을 통해 정확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4. 경기도,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심각!
관심군 비율이 11.39나 돼..
경기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른 학생 피해 우려.
국민들의 정신검진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5. 경기도 기숙형 공립고 기숙사비,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아무리 높아도 학생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없는 이유?!


[인천시 교육청]
1.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 인천 1,149명 vs 충남 409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작년에 이어 또 11 번째.

[공통]
1. 맞벌이부부에게 실제 도움 되는 ‘초등돌봄교실’이 필요!
맞벌이부부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에 제약이 크다.

2. 학업중단자 배출, 은메달 경기도교육청, 동메달 인천시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은 ’08년도와 마찬가지로 ’09년도에도 여전히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학업중단자를 많이 배출하고 있었고,
인천의 경우, ’08년도 전국 네 번째에서 ’09년도 들어 전국 세 번째로 학업중단자를 많이 배출시키는 불명예 교육청이 되었다.

3.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기/인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현황
2010년도 경기와 인천교육청이 지원한 학습준비물비는 인천(20,361원),
경기(19,733원)로 16개 시도 교육청의 평균(20,786원)에 미치지 못한다.

4.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학교내에서도 연말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
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서구입행위가 수요자인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주기적으로 구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학교도서관 운영의 편의를 위해 연말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학교 내 ‘밀어내기 식’ 예산집행의 한 행태임을 예상해 본다.

5. 운동부 전임코치 월급, 현실화 필요!
경기 / 인천 월 1,795,153원 (보험료, 세금 및 퇴직금등이 포함) 실제로 손에 넣는 돈은 한 달에 1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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