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김선동] 김수철사건 발생 학교 안전강화학교에 선정안돼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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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사건으로 시작된 학생안전강화학교, 정작 해당 학교는 선정되지도 않아!
“교과부, 경찰청의 선정 기준에 ‘성폭행 발생 학교’는 없었고, 그 대신 ‘서민․다문화가정․홀아비가 사는 곳’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MB정부 교육복지의 핵심 ‘청원경찰’은 단 한 곳도 시행 계획 없어..”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학생안전강화학교’ 의 졸속 추진에 대해 지적을 했다.
김선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1000개의 ‘학생안전강화학교’에는 김수철 사건으로 알려진 영등포의 해당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08년 학교내에서 성폭행이 발생했던 대구의 00초등학교도 ‘학생안전강화학교’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어이없는 학교선정이 발생 한 이유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다.
교과부는 각 초등학교의 ‘자체 점검표’를 통해 모든 학교의 20를 뽑고, 경찰청은 몇가지 고려사항을 통해 관내 학교의 20를 선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1000개의 학교를 뽑았다.(우선순위 : 500명이상 학교 중 중복, 경찰청 우선, 교육청 우선, 500명이하 학교 중 중복)
하지만, 교과부도 경찰청도 ‘성폭행 발생 학교’라는 지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서민․다문화가정․홀아비가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표가 우선시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선동 의원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도 내년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혀 현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알려진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졸속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학교안전’에 대해서 교과부와 경찰청이 보인 이번 행동은 선량한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비판하고 “관련 부처의 재점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경찰청의 선정 기준에 ‘성폭행 발생 학교’는 없었고, 그 대신 ‘서민․다문화가정․홀아비가 사는 곳’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MB정부 교육복지의 핵심 ‘청원경찰’은 단 한 곳도 시행 계획 없어..”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학생안전강화학교’ 의 졸속 추진에 대해 지적을 했다.
김선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1000개의 ‘학생안전강화학교’에는 김수철 사건으로 알려진 영등포의 해당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08년 학교내에서 성폭행이 발생했던 대구의 00초등학교도 ‘학생안전강화학교’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어이없는 학교선정이 발생 한 이유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다.
교과부는 각 초등학교의 ‘자체 점검표’를 통해 모든 학교의 20를 뽑고, 경찰청은 몇가지 고려사항을 통해 관내 학교의 20를 선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1000개의 학교를 뽑았다.(우선순위 : 500명이상 학교 중 중복, 경찰청 우선, 교육청 우선, 500명이하 학교 중 중복)
하지만, 교과부도 경찰청도 ‘성폭행 발생 학교’라는 지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서민․다문화가정․홀아비가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표가 우선시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선동 의원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도 내년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혀 현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알려진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졸속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학교안전’에 대해서 교과부와 경찰청이 보인 이번 행동은 선량한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비판하고 “관련 부처의 재점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