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김선동] 교과부의 학생안전강화학교, 조두순(경기도)마저 없었다!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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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과부의 학생안전강화학교, 김수철(서울)에 이어, 조두순(경기도)마저 없었다!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지난 10월 8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김수철 사건이 있었던 영등포의 해당 초등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았음을 밝혀낸 이후,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초등학교 역시 ‘학생안전강화학교’ 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교과부도 경찰청도 대상 학교를 졸속으로 선정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먼저, 교과부는 전국 5,855곳의 초등학교에 보낸 질문지에 응답자의 태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리커트 척도(5점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기준이모호한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등 기초적인 실수를 하였다.
경찰청 역시, 안전취약학교 선정에 타당성이 결여된 기준을 반영하였다.
‘안전강화학교’ 선정의 취지와 전혀 다른 ‘교통사고 위험 지역’ 을 대상학교로 선정하는가하면, 대부분의 서민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도 되는 양 ‘서민․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을 대상학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심지어, ‘다문화가정․홀아비가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황당한 선정이유도 있었다.
또한, 김선동 의원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도 내년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혀 현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알려진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졸속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학교안전’에 대해서 교과부와 경찰청이 보인 이번 행동은 선량한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비판하며, “관련 부처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최근 학교내외에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빈번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으로 학교 안전문제가 크게 사회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고위험 안전취약 대상학교를「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여 경비인력 배치 및 경비실․학교내 출입보완장치 등을 설치하여 학교를 절대안전구역화하고자 하는 교과부의 역점사업이다.
교과부의 학생안전강화학교, 김수철(서울)에 이어, 조두순(경기도)마저 없었다!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지난 10월 8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김수철 사건이 있었던 영등포의 해당 초등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았음을 밝혀낸 이후,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초등학교 역시 ‘학생안전강화학교’ 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교과부도 경찰청도 대상 학교를 졸속으로 선정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먼저, 교과부는 전국 5,855곳의 초등학교에 보낸 질문지에 응답자의 태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리커트 척도(5점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기준이모호한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등 기초적인 실수를 하였다.
경찰청 역시, 안전취약학교 선정에 타당성이 결여된 기준을 반영하였다.
‘안전강화학교’ 선정의 취지와 전혀 다른 ‘교통사고 위험 지역’ 을 대상학교로 선정하는가하면, 대부분의 서민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도 되는 양 ‘서민․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을 대상학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심지어, ‘다문화가정․홀아비가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황당한 선정이유도 있었다.
또한, 김선동 의원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도 내년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혀 현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알려진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졸속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학교안전’에 대해서 교과부와 경찰청이 보인 이번 행동은 선량한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비판하며, “관련 부처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최근 학교내외에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빈번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으로 학교 안전문제가 크게 사회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고위험 안전취약 대상학교를「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여 경비인력 배치 및 경비실․학교내 출입보완장치 등을 설치하여 학교를 절대안전구역화하고자 하는 교과부의 역점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