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 오제세 의원] 관세청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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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직원 밀수적발 24배 급증 !
명품 액세사리 밀수 69로 가장 많아
「(관세청)항공사 직원 관세법 위반현황(2008년~2010년 6월)」
□ 국내 항공사 직원 밀수 다시 급증해!
- 25건(‘08년) → 3건(’09년) → 75건(‘10년 6월)
□ 항공사 직원 밀수 총금액 3년 사이 53 증가!
- 26,508,618원(‘08년) → 8,503,810원(’09년) → 40,489,493원(‘10년 6월)
□ 품목별로 가방(47.2), 시계(13.5), 화장품(9.4) 순으로 많아
□ 외국인 항공사 직원 밀수는 감소, 오히려 국내 항공사 직원 밀수 기승
- 외국인 항공사 직원 : 17건(‘08년) → 2건(’09년) → 1건(‘10년 6월)
- 내국인 항공사 직원 : 8건(‘08년) → 1건(’09년) → 74건(‘10년 6월)
□ 적발된 항공사 직원 불구속 처분은 단 6건뿐(‘08년), 대부분 통고처분돼
□ 밀수가 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관세청은 책임감을 갖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통관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명품 액세사리 밀수 69로 가장 많아
「(관세청)항공사 직원 관세법 위반현황(2008년~2010년 6월)」
□ 국내 항공사 직원 밀수 다시 급증해!
- 25건(‘08년) → 3건(’09년) → 75건(‘10년 6월)
□ 항공사 직원 밀수 총금액 3년 사이 53 증가!
- 26,508,618원(‘08년) → 8,503,810원(’09년) → 40,489,493원(‘10년 6월)
□ 품목별로 가방(47.2), 시계(13.5), 화장품(9.4) 순으로 많아
□ 외국인 항공사 직원 밀수는 감소, 오히려 국내 항공사 직원 밀수 기승
- 외국인 항공사 직원 : 17건(‘08년) → 2건(’09년) → 1건(‘10년 6월)
- 내국인 항공사 직원 : 8건(‘08년) → 1건(’09년) → 74건(‘10년 6월)
□ 적발된 항공사 직원 불구속 처분은 단 6건뿐(‘08년), 대부분 통고처분돼
□ 밀수가 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관세청은 책임감을 갖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통관절차를 더욱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