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 오제세 의원] 국세청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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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 5년간 1조 2,503억 패소
소송 1건당 평균 14억 7천만원 배상해!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현황(2006년~2010년 6월)」
□ 국가패소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금액은 오히려 증가해
- 건수 : ‘07년 208건→‘08년 133건→’09년 114건→‘10년 6월 64건
- 금액 : ‘07년 2,087억→’08년 1,184억→‘09년 3,522억→’10년 6월 2,517억
□ 전체 평균 패소율 보다 서울청 평균 패소율 더 높아!
- 전체 평균 패소율 : 12.98
- 지방청별 패소율 : 서울청(19.56)→중부청(9.82)→대전청(9.48) 순
□ 증여세 관련 조세행정소송 평균 패소율 가장 높아!
- 세목별 : 증여세(18.52)→상속세(18.3)→법인세(17.8) 순
□ 국가패소율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과세부과에 대한
세무행정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 납세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해..
소송 1건당 평균 14억 7천만원 배상해!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현황(2006년~2010년 6월)」
□ 국가패소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금액은 오히려 증가해
- 건수 : ‘07년 208건→‘08년 133건→’09년 114건→‘10년 6월 64건
- 금액 : ‘07년 2,087억→’08년 1,184억→‘09년 3,522억→’10년 6월 2,517억
□ 전체 평균 패소율 보다 서울청 평균 패소율 더 높아!
- 전체 평균 패소율 : 12.98
- 지방청별 패소율 : 서울청(19.56)→중부청(9.82)→대전청(9.48) 순
□ 증여세 관련 조세행정소송 평균 패소율 가장 높아!
- 세목별 : 증여세(18.52)→상속세(18.3)→법인세(17.8) 순
□ 국가패소율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과세부과에 대한
세무행정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 납세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