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10월 14일 철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화 첫해 1조5천억 적자
그래도 7700명 증원, 4600억원 추가부담


1. 내년 1월1일 출범하게 될 철도공사는 출범 첫해부터 1조5천억원 대의 재정적자가 나고, 누
적부채+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무려 18조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공사화가 되면 우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약 7,700명의 인력을 늘려야 하고, 이
에 따를 인건비 추가부담만도 첫해 1년 동안 4,600여억 원이 될 전망.

그럼에도 고속철도 수송수요 저조로 영업실적은 계획대비 50% 수준에 불과(내년 1조
2,700억원) 할 것으로 전망

-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으로 선로사용료를 지불(‘05년 3,000억원)해야 하고
- 고속철도 원리금부채 상환(‘05년 8,700억원) 부담과
- 체제전환에 따라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등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비용(‘05년 2,900억원)
이 추가 소요될 예정

관료경영에서 기업경영체제를 도입하게 되고, 건설과 투자의 부담에 벗어나 오직 경영에만
전념해 그동안의 적자경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철도청은 기대한다.

그러나 언론들은 지난 수십 년간 만년적자에서 허덕이던 철도청이 공사출범과 동시에 오히
려 외형이 더 커진 부실덩어리로 전락, 오히려 철도청 체제보다 재정여건이 더 악화될 것을 우
려하고 있다.

※ 연도별 철도경영 적자 현황
* 자료첨부

- 공사전환 후 누적부채가 2005년 6조원에서 2020년 18조원대로 공사출범 6년 전후로 사실상
파산상태(조선일보 9.30일자)

- 고속철도의 2004년 예상수입은 6,700여억 원으로 계획대비 53% 수준에 불과(한국경제, 10.4
일자)

- 인건비증가, 법정부담금, 조세부담 등 공사전환에 따른 신규비용만 8,500억 추가 소요(매일
경제 9.16일자)

☞ 철도공사가 향후 어떻게 적자경영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중장기 계획을 밝혀달라.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