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10월11일 광주고법, 지법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10-10-11 00:00:00
43
43
광주고법,지법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광주고법 재정신청사건 공소제기율이 0.75퍼센트,
5개 고법 중 가장 저조하다.
-전관출신 수임사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광주고법 관할법원 공무원 뇌물죄에 자유형선고율 25퍼센트에 불과,
동기간 전국법원의 33퍼센트에 비해 솜방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