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주승용의원 10/11]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의원실 2010-10-11 00:00:00 48
1. 국민연금, 복지투자 0.04에 불과 - 매년 감소 추세
- UN책임투자원칙 가입에도 불구 사회책임투자 방기

2.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를 제돈 쓰듯 흥청망청
- 초청측이 비즈니스석 제공했는데도 퍼스트석 타려고
여비지침 개정하고 399만원 추가 부담해
- 국내 출장 때도 제일 비싼 차량만 렌트
- 공단 은퇴자 위해 사무실 무상제공에 업무용차량 보험계약까지 몰아줘

3. 부유층만의 재테크·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임의가입
- 최소 보험료 89,100원으로 높아, 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중
- 부유층 투기수단 방지위해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 차등 납부해야

4. 부실 검토로 메가박스 투자 300억원 날릴판
- 손실 메우려 먹튀자본에 1,500억원 위탁하려 해
- 공단, 투기자본이 국민세금 축내는 것을 도와주는 셈

5. 공단, 부당수급자 10개월 이상 장기 방치
- 88부터 23년간 1528억원 부당수급…179억원 미징수
- 사망·이혼·소득변동 사실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6. 연금공단, 1인당 1억원씩 유학비용 지원
- 유학기간 동안 호봉인정에 연봉까지 지급…도덕적 해이
- MBA 등 경제분야에 77 집중, 사회보장 분야는 홀대
첨부파일
[주승용보도자료]101011_국민연금공단[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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