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10월 14일 철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라선 KTX, 2007년 1월부터 가능한가?
“대통령임기내 시작” 국무총리 발언은 또 물타기?


1. 정부는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1단계사업으로 익산 - 신리(35.2km) 구간을 단선전철화하
고 신리 - 순천(119.0km)구간을 기존선 전철화해 2007년부터 KTX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1단계 총사업비는 3,738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100억원
만 책정됐다. 이래가지고 2006년까지 완공하고 2007년부터 KTX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약속을 지키려면 2006년에는 2,7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철도건설사
업비 연간예산액과 지역 배분상황을 보면 매우 어려 보인다. 예산이 확보된다 해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6년 말까지 준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내년 예산을 증액해야 하지 않겠는
가?

2. 지난 8월 30일 신리-순천 직선화 사업이 15년 만에 준공․개통됐다.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는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위해 내년에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며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이 지역에서 KTX가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대통령 임기는 2008년 2월까지다. 국무총리의 발언은 전라선 KTX 시작시기를 또 물타
기하는 것은아닌가? 호남선이 복선화되는데 36년 걸렸다. 36년이면 개미가 기어갔어도 갔을
기간이다. 전라선 KTX서비스나 복선화가 호남선 복선화 늑장공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일
은 없겠는가? 명확히 밝혀달라.

3. 호남선 KTX공사계획을 내후년에나 세울 모양인데, 앞당기기는 어려운가? 완공목표 연도라
도 밝힐 수는 없는가? 경부선 KTX 완공연도 2010년과 동시완공은 불가능한가? 의지를 밝혀달
라.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