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관세청 지난 6년간 잘못 부과한 세액 3,866억원 ‘과세실명제’를 도입해 부실과세를 축소해야 함
의원실 2010-10-11 00:00:00 55
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15> 관세청 지난 6년간 잘못 부과한 세액 3,866억원 ‘과세실명제’를 도입해 부실과세를 축소해야 함


관세청 지난 6년간 잘못 부과한 세액 3,866억원

09년 잘못 부과한 세금이 무려 2713억원, 08년에 비해 6.8배나 증가


o 관세청이 지난 6년간(2005~2010.8) 잘못 부과한 세액은 총 3,866억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액 : 2,667억원

- 이의신청 인용액 : 363억원

- 심사청구 인용액 : 186억원

- 행정소송 패소액 : 649억원



o 09년 잘못 부과된 세금은 2,713억원으로 08년도 400억원에 비해 6.8배

- 연도별 잘못 부과된 세액 : 05년 216억원 ⇒ 06년 284억원 ⇒

07년 120억원 ⇒ 08년 400억원 ⇒ 09년 2,713억원



o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해 부실과세를 축소해야 함
첨부파일
101011_국감시리즈15(지난+6년간+잘못+부과한+세액3,866억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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